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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가 남산 재정비에 나선다.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대표 명소임에도 접근성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남산, 더 즐겁게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일 서울시는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발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규 서울시 균형
    2025-12-02 15:24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
    2025-11-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2025-11-28 15:04
  •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2025-11-27 15:49
  •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2025-11-25 18:19
  •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
    2025-11-25 16:43
  •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규제 재정비”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규제 재정비”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2025-11-20 06:00
  • 미래·한투, IMA 사업자 첫 지정 '최대 80조' 조달… 자금시장 '격변'[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①
    미래·한투, IMA 사업자 첫 지정 '최대 80조' 조달… 자금시장 '격변'[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①
    조달액 25% 의무 투자…모험자본 공급 공식화70조~80조 여력…20조 신규 자금 유입 전망코스닥 리서치 확대…기관 투자 허들 낮춘다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를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선정하고 IMA 업무 영위를 승인했
    2025-11-20 06:00
  •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내달 최고 ‘연 8%’ 상품 나온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내달 최고 ‘연 8%’ 상품 나온다
    금융위, 국내 첫 IMA 사업자에 한투·미래 의결A등급·중견기업 투자 인정비율 제한해 쏠림 차단코스닥 기업 분석 확대…리서치 인프라 강화 착수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두 증권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최고 연 8% 수준의 IMA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키움증권도 이날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2025-11-19 16:11
  •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설치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행정·예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선제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설치·관리·협업 체계까지 ‘전 부서 단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
    2025-11-19 10:21
  • 서울시, 다 쓴 '이차전지' 수거 안전망 강화…화재 예방·자원 순환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서울시, 다 쓴 '이차전지' 수거 안전망 강화…화재 예방·자원 순환 '두 마리 토끼' 잡았다
    12일 오후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재활용 집하장 한쪽에는 눈에 띄는 노란색 드럼통 모양의 '이차전지 전용 수거함'이 설치돼 있었다. 이 수거함은 서울시가 화재 위험성이 큰 이차전지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도입한 '안전망'의 핵심이다. 보조 배터리와 무선 이어폰, 전자 담배, 휴대용 선풍기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표되는 이차전지는
    2025-11-18 13:02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2025-11-14 11:40
  •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
    2025-11-14 11:30
  •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감사, 추진위원장 등이 의무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25-1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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