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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지금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데도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의대설립과 정원을 자유화한다고 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통제에서 손을 뗄 리가 만무하다.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을 생각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을 낮추는...
    2024-03-11 05:00
  •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항공 분야는 우선 글로벌 TOP5 항공강국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중앙아시아 등 잠재수요(전 세계 인구 24%)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을 다변화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 여객 1억 명...
    2024-03-07 10:35
  •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앞서 MSCI는 2022년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증권 이동성 △외국인 동일권리(외국어 공시) △공매도 △외국인 투자여력 △청산 및 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 9개 항목을 지적했다. 금융당국 조치로 지적 사항 중 상당수가 개선됐으나 증권 전문가들은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
    2024-01-15 15:59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으며, 다른 기간에 비해 경제가 더 성장했다”고 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으면 일자리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2024-01-11 05:00
  • WB, 올해 세계성장률 2.4% 전망…3년 연속 하락 예상
    WB, 올해 세계성장률 2.4% 전망…3년 연속 하락 예상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독점 규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국 투자가 1985~1996년(1차), 1999~2007년(2차) 연평균 9.2%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2024-01-10 08:14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TRQ는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2023-12-19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실제 인도 델리는 법 개정으로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자유화된 상태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를 국제이사‧제1법제이사와 함께 참석한 김 회장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은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한 현지 법률서비스를 받지만, 협력업체 다수와 독자 진출한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2023-12-15 06:00
  •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그는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해외무역 규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제도적 개방을 확대해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해외 기업들이...
    2023-11-28 16:58
  • 새로운 수출시장·광물자원 풍부한 아프리카 진출 군불
    새로운 수출시장·광물자원 풍부한 아프리카 진출 군불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에는 산업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아 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이 잠정 연기됐으나, 조만간 고위급 교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안토니 마분데 광물부 장관과도...
    2023-11-09 14:34
  •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무역 자유화가 본격화되자 국가의 과도한 보호 아래 있던 제조업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브라질과 멕시코 정도만이 지금까지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이 충분한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중남미의 내수 시장으로 수입 제조업 제품이 물밀듯이...
    2023-10-26 05:00
  • 경동나비엔, 우즈베키스탄 전시회 참가…딜러 컨퍼런스 진행
    경동나비엔, 우즈베키스탄 전시회 참가…딜러 컨퍼런스 진행
    중앙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수도인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인구 제한 정책 해제, 환율 자유화, 토지 사유화 등 시장 경제 체제를 적극 수용하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신축 건축물을 중심으로 가스보일러 등 개별 난방으로 전환되고 있어 보일러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설립하며...
    2023-10-05 11:08
  •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CBDC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중국 전문가인 가류 도쿄재단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달러 패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통화 패권을 얻기 위해 우선 자본 거래를 자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8-14 05:01
  • 푸틴 “흑해 곡물 협정 탈퇴 고려 중”
    푸틴 “흑해 곡물 협정 탈퇴 고려 중”
    세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흑해 곡물 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자국 매체 전쟁 담당 기자 및 군사 블로거와의 간담회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다시 한번 속았다”며 “우리 곡물의 수출 자유화 측면에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현재 곡물이...
    2023-06-14 11:20
  • “한국, MSCI 선진국 편입 이르면 2025년 5월”…내달 22일 재분류 결과 발표
    “한국, MSCI 선진국 편입 이르면 2025년 5월”…내달 22일 재분류 결과 발표
    정부는 지난해에 외환시장 자유화와 관련한 타임라인을 공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2024년 하반기에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당 절차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다는 점 역시 MSCI의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한국의 경우 12월 말 배당 기준일에...
    2023-05-28 09:00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특히 IPEF의 협상의제는 기존 관세감축 및 철폐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 목적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정한 무역규범 수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노동,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공정한 무역을 압박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3-05-16 05:00
  • 상상인증권 “에이플러스에셋, 올해 배당수익률 4~5% 전망”
    상상인증권 “에이플러스에셋, 올해 배당수익률 4~5% 전망”
    보험시장 자유화 일환으로 대리점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 시장이 확대되며 성장했다. 이 연구원은 “에이플러스에셋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89%를 나타내고 있으며, 25회차 계약 유지율도 77%를 시현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차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모바일앱 보플)을 구축...
    2023-05-10 09:51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반면 대신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SCI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등 6가지 항목이 여전히 ‘-(개선필요)’에 머무르는 만큼 관찰대상국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공매도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문제 없으나 개선사항 존재)’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가 2항목을 제외하고 ‘+’ 이상을 기록할...
    2023-03-30 15:23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초석, 관찰대상국…한국 6월 등재 가능성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초석, 관찰대상국…한국 6월 등재 가능성은
    김정윤 연구원은 “2008년 한국이 외환시장 자유화, 경쟁적 구도, 이체성을 포함한 3개의 항목에서 ‘-‘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선진국 지수 Watchlist에 올랐다는 사례를 보면 2024년 Watchlist 등재는 불가능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2024년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는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 상품의 가용성 항목에 대해서만 ‘-‘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3-03-24 17:09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정부는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후된 물류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물류·상업·주거·문화 시설이...
    2023-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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