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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소각장…협치는 어디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겉보기엔 소각장을 둘러싼 하나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이 갈등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갈등으로 구분된다. 바로 ‘신규 소각장 설치’와 ‘기존 시설 사용 기한 연장’이다. 첫 번째는 ‘신규 소각장 설치’ 관련 갈등이다. 서울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

2025-06-25 06:00
'쓰레기 소각장' 어쩌나⋯서울시 vs 마포구 갈등 격화에 난항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용 기한 연장 협약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를 배제한 결정이라며 무효라는 주장이다. 9일 마포구는 이날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2025-06-09 16:36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변경, 마포구 배제된 ‘갑질행정’”갈등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 및 실력 행사할 것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06-09 16:06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마포구 의사 배제된 ‘갑질행정’”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

2025-06-09 14:00
소각장 기한 두고 서울시-마포구 또 충돌...4개 자치구 쓰레기 비상

소각장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또다시 충돌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한을 20년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려 하자 마포구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착공 당시부터 마

2025-05-30 13:56
트럼프,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법 이민자 3만 명 수용한다

9·11 이후 테러용의자 심문하던 장소건설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 공포심리 조장 전략이라는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미국 본토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시설은 9·11 테러 당시 테러 용의자를 구금하며 ‘인권침해’ 등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해당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미국 체류

2025-01-30 14:17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항공우주·KG이니시스·클래시스 등

△한국항공우주, 보잉 대상 1조1000억 규모 B737 미익 공급 계약 연장 체결 △동아지질, 싱가포르 현지 업체 대상 227억 규모 공사 수주 △한신공영, 634억 규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사업 공사 수주 △두산에너빌리티, 12일 개최 예정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 결의 공시 △한농화성, 265억 규모 군산공장 생산설비 증설 △조아제약,

2024-12-10 16:46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

2024-11-13 11:03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4배 빠른 5G로 전환…"통신비 절감 효과"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 국산 장비 활용 5G 백홀 기반 공공와이파이로 전환전국 공공장소 5만8000개소 5G 공공와이파이 구축…노후 장비 '와이파이7' 대체 전국 시내버스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전국 2만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했다고 밝혔다.

2023-12-05 15:07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

2023-10-20 06:00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고액 과외 사전 방지에 나선다는 취지다. 입시 학원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184건 중 169건을 처리(5일 기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23-09-10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

2023-06-04 09:13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전북 부안‧제주 한림 ‘해상풍력’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서비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2023-04-21 06:00
중국, 디즈니랜드 일시 폐쇄 등 강경책에도 확진자 다시 치솟아

확진자 1명 나오자 전체 시설 폐쇄다른 방문객 전원 음성 판정 나온 뒤에야 귀가 조치일일 확진자는 8월 이후 최대폭 늘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강화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발생했다. 동시에 중국 전역에서는 강경한 봉쇄 정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22-11-01 15:29
"성 소수자와 장애인, 역사적 경험 같아”...프라이드영화제 찾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국회도 찾아가고 다양한 데 가지 왜 지하철에 왔냐고 많이들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데(프라이드영화제)에 왔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

2022-10-13 13:21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최혜영 의원 민생 현장 속으로…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과제 산적 "장애인 권리보장,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국회 공동의 책무" 지난 6월 20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슷한

2022-07-12 05:00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약 1년간 원생들에게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B원장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소 8명의 원생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6-24 08:59
승기 잡은 러시아의 ‘불장난’...글로벌 에너지 시장 덮친 ‘삼중고’에 가스값 급등

가스프롬, 이틀 새 독일 가스 공급 60% 삭감 이탈리아 공급량도 15% 줄여 유럽 천연가스 가격 24% 폭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량을 줄이며 시장 불안을 부채질했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 셧다운 장기화는 가뜩이나 치솟던 천연가스 가격에 기름을 부었다.

2022-06-16 16:15
아동 관련 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 적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9만601개 시설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

2022-03-27 12:00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승인...“면역 저하자로 한정”

고령층 등 접종 대상 확대 결정은 아직의료진 대상 4차 접종 효용성 등 시험 결과 2주 뒤에 나올 듯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부스터샷(4차 접종)을 승인했다. 다만 이번 접종 승인 대상은 면역 저하자로 한정됐으며 범위 확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

2021-12-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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