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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베선트, 트럼프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 되나...“해싯 연준 가면 NEC까지 맡아”
    베선트, 트럼프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 되나...“해싯 연준 가면 NEC까지 맡아”
    트럼프 2기 특성상 겸직 가능재무부·백악관 모두 장악할 듯상호관세 대법원 승소 자신연은 총재 임명 거부권도 주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쥘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면 NEC 위원장 자리를 베선트 장관이 겸임
    2025-12-04 14:58
  • [BioS]툴젠, 식물 'CRISPR RNP' 유럽특허 "방어 성공"
    [BioS]툴젠, 식물 'CRISPR RNP' 유럽특허 "방어 성공"
    툴젠(ToolGen)은 단백질–RNA 복합체인 CRISPR RNP를 이용한 식물 유전자편집 기술에 관한 유럽 특허(EP 3346003)가 최근 열린 유럽특허청(EPO) 이의심판부 구두심리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아 유지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Cas9 단백질과 가이드 RNA로 구성된 CRISPR RNP를 PEG(polyethylene glyc
    2025-12-03 10:27
  • 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가 남산 재정비에 나선다.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대표 명소임에도 접근성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남산, 더 즐겁게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일 서울시는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발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규 서울시 균형
    2025-12-02 15:24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 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도심대로 포트홀(도로 패임)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배해상채
    2025-12-01 08:45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 이언주 “한동훈, 론스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이언주 “한동훈, 론스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떼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그 소송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온 공직자들이고,
    2025-11-20 11:14
  •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
    2025-11-20 10:39
  • 국힘 “대장동 ‘반부패장 승진’은 인사 폭거…오만한 정권의 선전포고”
    국힘 “대장동 ‘반부패장 승진’은 인사 폭거…오만한 정권의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한 조폭식 인사”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주도한 대검 반부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려 앉힌 것은 대국민 선
    2025-11-20 10:09
  • 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3분기 누적 DB형 퇴직급여 1480억…전년比 640억↑1월 대법 판결로 상여금·수당 포함…과거분 소급 반영일회성 아닌 지속적 비용 상승…"배당 재원 위축 불가피" 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올해 3분기에만 8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11-19 17:55
  •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2025-11-19 17:45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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