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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문고, 회생계획안 통과…'리버파크'가 35억 원에 인수

서울문고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회생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경영 정상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인수가격과 인수기업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문고는 국내 3대 대형서점으로 자리매김했던 '반디앤루니스(Bandi&Luni's)' 운영 회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2022-10-19 16:10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올해 서울 구로구 호프집과 중구 신당역 등 연이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022-10-19 13:30
대우조선 품는 한화, 관건은 노조… “한화 하기에 달렸다”

대우조선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470억 규모 손배소 포기 요청조기 경영 정상화 변수로 남아"복지 등 새 요구사항 내일 전달" 산업은행과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맺은 한화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됐다. 한화그룹은 13년 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재도전해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관건은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한화의 힘겨루

2022-10-17 16:41
대우조선해양, '한화' 품으로…“추가 인수희망자 없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한화그룹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17일 공시를 통해 오후 3시 투자의향서 접수가 마감됐으며, 투자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한화그룹 단독을 대상으로 상세실사 등 투자유치 일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을 우선협상자로 정하고,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

2022-10-17 16:24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

2022-10-17 11:52
‘웨어러블캠·녹음기 지원’…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막는다

A 씨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동결해빙을 위해 한 조치 때문에 옥내급수관이 파손되었다며 배관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배상을 주장했다. 이후 매년 수백 통의 전화를 하고, 주 3회 이상 방문하며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무원의 사례. 서울시가 이 같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시달리는 민원

2022-10-17 11:15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 등에 검찰이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 등에 검찰이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제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

2022-10-14 09:35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2022-10-13 22:36
법무부, 마약·민생범죄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법무부가 마약 및 전세 사기 등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3일 법무부는 최근 밀반입 등으로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마약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삶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022-10-13 16:05
[국감 핫이슈] 오세훈 “'신당역 살인' 재발방지...‘2인 1조 순찰’ 최대한 지원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인 1조'로 순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2022-10-12 17:46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접근금지대상을 찾아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토킹과 전자발찌 훼손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관리감독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성년자

2022-10-11 16:58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안심소득 시범사업·영유아 돌봄수당 등 시행수도권 폭우 피해 막을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TBS 등 해결할 과제도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지 100일

2022-10-10 13:47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행안위 12일·국토위 14일 서울시 국감 진행TBS 지원 조례 폐지 추진·택시요금 인상 등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택시요금 인상·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2일과 14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택시

2022-10-10 08:00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여성지위 향상 성과 있었지만 국민 기대 못미쳐""양성평등 정책, 독립적으로 강력히 추진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성별·세대 갈등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

2022-10-07 10:38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전주환(31)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

2022-10-06 17:40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2-10-06 13:56
아이돌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남성 구속…경찰도 폭행

아이돌 출신 여성 배우의 연락처를 알아내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전화

2022-10-06 13:36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민주당 “사회적 공론화 거친 뒤 논의 거쳐 심사에 임할 것”조규홍 복지장관 “인구·가족 정책 한 부처서 관리하는 게 효율”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가부 지금 형태로 할 수 있는 일 너무 적어”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도 추진...무리없이 진행될 듯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정·정책 본부를 두

2022-10-05 14:39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보호관찰소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집중 관리대상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5곳 모두에서 집중 전자감독 관리대상 인원의 적정인원인 10명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2022-10-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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