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을 6개 유형으로 묶어 모듈화⋯개발 시간 단축복지대상자 통합조회 도입으로 검색 편리성 높여
서울시가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이달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기관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하는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주요 출연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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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보도된 내용은 여자친구와의 개인적인 갈등”이라며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인 19일 최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정원은 지난 16일
윌스기념병원이 수원남부경찰서와 교제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긴급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젠더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윌스기념병원측에서 박춘근 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ㆍ스토킹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예
전담조직 출범 후 민간경호 등 678건 지원금융·중고거래 앱 이용해 신종 스토킹 늘어긴급주거시설, 민간경호 확대해 지원 강화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지난해 9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한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31일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전국서 처음으로 7월 신변보호 사업 시행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6일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9일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 개소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내년 7월부터 서울 내 여성플라자에는 범죄 피해자가 경제, 법률, 심리, 복지 등 다양한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문을 연다
AI 도입 이후 45만 건 모니터링피해 영상 검출시간 97.5% 단축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총 45만7440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 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 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12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