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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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7개 기관과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 발굴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민간 협·단체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

2026-07-22 14:00
중기부·창진원, 모빌리티·자율주행 스타트업 규제 애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 합리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합리화 회의는 정부부처, 협·단체, 전문가, 창업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분야 규제 안건을 구체화하고

2026-06-01 10:33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이후까지 성장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6일 경기도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기 졸업식을 열고, 졸업 이후에도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졸업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중진공은 우수 졸업기업 10곳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선배기업 네트워킹,

2026-02-06 09:35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창업진흥원, 28일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 개최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기차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공들여야”권기백 테라클 대표 “산업 코드 관련 규제 대한 개선도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5-11-28 17:20
중기부·창진원, 28일 기후·자원순환 규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8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신산업(자원순환 등) 스타트업 규제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순환 경제 분야에서 창업기업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신산업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김경환 상무는 기후와 자원순환 산업이

2025-11-25 18:09
민주당 만난 벤처업계…“실질적 지원·규제 철폐 필요”

업계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정책적 뒷받침 있어야”민주 “벤처업계 살아야 경제 성장…자금 지원책 추경과 연결할 것”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진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

2025-01-23 13:30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AI·로봇 등 혁신기업, 규제에 해외로 눈 돌려스타트업 규제 애로…“법·제도 현실에 맞춰야”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 사업 불가 #. 스타트업 '콥틱'은 국내에서 대면으로 안경 맞춤형 사전 예약제 서비스(브리즘)를 선보였다. 이후 기술력이 축적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안경을 동시에 판매하려는 사업 확장을 꾀했다. 특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

2024-09-25 05:00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유니콘팜' 출범식 참여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는 25일 개최되는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출범식에 공식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니콘팜 출범식은 국회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행사다. 스타트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해 국내 스타트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2024-09-20 14:53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

2024-06-06 12:00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2023-10-06 05:00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정부가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스타트업 규제애로 해소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인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

2023-06-02 15:00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비대면

2023-05-30 16:25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2023-01-18 14:05
박재욱 쏘카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된다

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차기 의장으로 박재욱 쏘카 대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포는 24일 서울 드림플러스강남에서 2022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박재욱 쏘카 대표를 차기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현재 코스포는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2대 의장단으로 코스포를 이끌고

2022-01-25 11:15
[컴업 2021] “스타트업 규제 해소 필요...혁신 성과는 나눠야”

국내 스타트업 투자자와 창업 선배들이 스타트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규제 완화 필요성부터 미래 산업에 대한 모습과 정부 정책의 지원 방향 등 여러 목소리가 이어졌다.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선 글로벌 스타트업의 축제인 ‘컴업 2021’이 개최됐다. 개막식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환영사에 이

2021-11-17 19:18
이재명 “스타트업 규제혁신, 독점은 안돼…배민, 공공배달앱 이겨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혁신을 약속하면서도 독점은 막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규제 기본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를 제거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면서도 “스타트업 혁신을 지원은 하되 그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2021-11-08 17:43
출범 5주년 코스포, '명예회원' 제도 도입한다

출범 5주년을 맞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올해 스타트업 커뮤니티로서 한 단계 도약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선배’들을 명예회원으로 모집하는 등 회원사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4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결산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ㆍ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1-02-24 15:37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두 번 찾아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문체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사

2020-12-10 13:51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통신사 편의 봐주는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어렵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논의됐던 스타트업 주요 규제 이슈를 짚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스포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함께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병국 국회의원, 신용현

2020-01-16 09:14
“창업·성장 지원사격”…상의, ‘스타트업 협의체’ 발족

“스타트업 기업들은 경영에만 힘을 쏟을 시간도 부족한데 각종 규제와 애로에 발목 잡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업인들과 대한상의가 함께 머리를 맞대 창업과 성장을 막는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청년스타트업포럼’ 출범식을 개최하고 청년기업인들과 함께 스타트업 애로해결 방

2019-09-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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