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상장 필요성과 함께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일PwC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본사 세종홀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 특례심사와 주주보호 실무 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
국민연금공단이 고려아연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하고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9월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핵심 안건이 예정된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고려아연 주식 보
法 “국군복지단, 위탁거래 아닌 일반거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유통업계 유사 소송 多...가산세 취소 판결 이어져
군 마트(PX)에 제품을 납품하는 애경산업·롯데칠성·롯데웰푸드 등 기업들이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국군복지단의 세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ESG·협력적 관여활동 반영참여기관 개정계획 제출해야2027년 이행점검부터 적용
국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과 대체자산 등으로 넓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협력적 관여활동을 투자 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부동산 등의 실제 재산소유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등록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나 판례로 이를 인정해 왔는데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제58조). 2025년 1월
20개 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의결권 공시·주주권 개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괴리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점검에서 드러난 부실한 의결권 행사 공시와 주주권 행사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3일 금융투자협회장,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
2028년 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공급망 관리·공시 시스템 구축 부담…초기 3년 면책으로 연착륙 유도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당초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던 정부 초안보다 대상과 속도가 모두 확대됐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관투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첫 계약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4월 22일 이후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이달 3
의결권 행사율 92%…반대율 3년 연속 개선금감원, 13일 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거나 주주권 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 28
보람상조그룹과 교원라이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조업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보안 조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 관해 “1500조원 이상의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낸 국민연금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약형)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수익률이 3% 수준으로 낮고 84%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개인 입장에서 손실 위험성 회피하려고
기후금융촉진법 제정 추진…정책금융 자금 공급·인력 양성 근거 마련수익성 불확실한 탄소감축 투자 뒷받침…금융권 참여 기반 정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에 나선다. 공익적 목적과 금융사의 단기 수익성이 충돌하면서 투자를 망설이던 금융권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앞서 발표한 10년간 790
법원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약 60억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 6월부터 202
적용자산군 확대·협력적 주주활동 지침 마련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코드 이행 반영”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 등 세부 이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최종 판단 책임과 자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채권·대체투자까지 적용 자산군 확대
“코드 실효성 높이면서 부작용 줄여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기관 점검체계, 연차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 투자자와 수익자의 장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탁자 책임활동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 ESG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던 관련 안건을 별도 위원회로 분리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주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투자자 서한’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정기주주총회 이후 자기주식 처리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한 기업들이다.
최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서 자본시장 내 자사주 처리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공단이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 관리와 수탁법인의 독립성 등 가입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호주·영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을 단순 수익률 중심에서 ‘제도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주택·돌봄·의료·재생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가상자산 시장이 일제히 상승했다.
8일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체 은퇴 자산 약 43조 달러 중 9조 달러가 예치된 401(k)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