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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5-09-14 18:28
[이투데이 말투데이] 빈지여귀(賓至如歸)/발동가격

☆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명언 “너는 모든 것을 두 번씩 해야 한다. 처음에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두 번째는 제대로 알 것이고 세 번째는 지겨울 것이다.” 오스트리아 그래픽 디자이너다. 그의 디자인은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고 타이포그래피를 진행했다. 칼로 자기 몸에 글을 새긴 그의 작품은 디자인의 아이콘이자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포스터로

2025-08-06 05:00
'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2025-08-04 12:00
LX공사, 양평군과 ‘공유재산관리’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양평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LX공사는 양 기관이 29일 양평군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2025-07-29 15:16
D-3 용산정비창 수주전 막바지⋯포스코·HDC현산 조건 차이는?

사업비 1조 원 규모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자존심을 걸고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설계부터 금융 지원, 주변 개발 공약까지 역대급 조건들을 내놨다. 이에 오는 22일 결과에 나올 조합원들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9일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먼저

2025-06-19 06:00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과 용산역 단지 연결한다⋯“지하공간 개발권 보유”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의 지하 공간을 용산역(1호선ㆍ경의중앙선ㆍKTX)과 직접 연결해 ‘교통의 허브’ 용산역을 품은 단지로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용산역 일대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용산역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한 전략이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안서에 용산역과 연결되는

2025-05-09 13:28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트럼프 1기 경제 수장들, 현 관세 정책에 거리 두기… “퇴행적 수입 증대 방법”

므누신 “현 문제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플레·보복 조치 고려 시 효과도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경제 수장들이 현 정권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각각 재무장관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과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이날 현

2025-03-06 15:28
"이젠 자유로운 부동산 파티?!"…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왜?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입니다. 바로 어제(12일) 정부가 규제

2025-02-13 14:34
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서울시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주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

2025-01-13 11:15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D-4’… “연임이냐, 새 얼굴이냐”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이 나흘 후 제14대 회장을 선출한다. 이종혁 현 협회장이 협회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천시 회장과 서울시 북부 회장 출신인 김영범·김종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제14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19일 세 명의 후보 최종 등록이 완

2024-12-06 11:00
[종합]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노선 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을 정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로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민간자

2024-10-22 11:17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노선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2024-10-22 10:00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한은, 기후위험지수 최초 개발…“이상기후, 물가상승률 기여도 10% 수준까지 커져”

한은, 19일 BoK 이슈노트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기후위험지수(CRI) 지표 국내 최초 개발…작년 하반기 CPI 인플레이션 기여율 10% 넘어“이상기후 충격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0.6%포인트 하락…노동생산성 하락 등 영향”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이상기후 현상의

2024-08-19 12:00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산업부,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발표기업 밀집해 전력 소비 많아 연도별 설치량 증가'입지 확보·인허가·설비 운영' 전주기 맞춤형 지원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등 240MW 규모 시범 사업 추진 기업이 밀집해 전력 소비가 많고 계획적으로 개발돼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 입지로 키운다. 이를 위해 입지 확보와 인

2024-07-03 11:00
머스크 실적 압박에...야카리노 X CEO, ‘오른팔’ 인사 해고하고도 긴장

머스크, 야카리노에 X 맡긴 지 1년 만에 비용절감 압박4월엔 측근 파견해 회사 재무ㆍ성과 검토 맡겨 린다 야카리노 엑스(X·옛 트위터) CEO가 수장직에 오른 지 1년 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매출 증대 압박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내보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06-24 15:40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도미니카공화국 경제기획개발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부동산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8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지속가

2024-06-17 14:20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민간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물납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주 사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2020년 투자형 매각제도 도입 이후 189억 원 규모의

2024-05-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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