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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

2024-05-13 09:36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2024-02-25 09:00
이탈리아산 꽃게로 담근 간장게장 맛보나…식약처 “수입신고 돼 검사 중”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이탈리아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던 푸른꽃게가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돼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탈리아산 푸른꽃게의 수입신고가 접수돼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검사하고 있는 푸른꽃게는 3t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탈리아에 동북부 베네토주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푸른

2023-12-28 13:09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부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주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서민의 술’인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뒤늦은 조치다. 다만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에 주세 인하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2023-12-08 07:00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소주 한 병에 7000원?” 저녁 퇴근길. 때로는 동료, 친구들과 때로는 홀로 기울이는 소주 한잔에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냈던 기억들 한 번쯤 있으시죠. 싸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서민의 술이라고 불렸던 소주였는데요. 이제 가볍게 소주 한잔하기도 버거운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 올라버린 소주 가격 때문인데요. 소주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2023-11-09 16:06
中 칭다오 맥주 ‘소변 논란’에 식약처 “확인 결과 中내수용”

중국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한 작업원이 맥주 원료(맥아)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내수용 제조 전용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칭다오를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회사 비어케이도 “국내 수입하는 칭다오 전 제품은 해당 공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22일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는 중국 산둥성 핑두시

2023-10-23 10:08
중기중앙회,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현지 진출한 중소기업인이 응우옌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장관과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위한 정책 △외국인 노동허가, 비자 발급 등 투자환경 개선 △경기 불황 시 세무조사 유예 등 유연한 세무행정 △베트남 수입화

2023-06-23 09:53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해 여행객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

2023-06-14 09:17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내달 1일부터 그랜저 54만 원, 쏘렌토 52만 원 등 국산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산차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18% 줄어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차에 세금이

2023-06-07 12:00
치킨보다 싸다 했더니...식약처, ‘증명서 위조’ 러시아 대게 7t 반송한다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던 식품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해당 냉동 대게는 전량 러시아로 반송될 예정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전량 반송할 예정으로, 해

2023-06-02 15:38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2023-06-01 09:01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한국 코카콜라사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면서 해외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한국 코카콜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

2023-05-25 17:19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A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월 수강료는 300만 원 수준이었다.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면서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2023-04-06 12:00
관세청, 반도체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기업 비용 절감 기대

앞으로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란 수입자가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 기간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다. 반도체 표면의 각

2023-03-19 16:35
"중국산 큰민어는 남방먹조기, 국산 민어와 헷갈리지 마세요"

국산 민어와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는 전혀 다른 어종이지만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면서 혼동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큰민어의 실제 이름인 남방먹조기를 명칭에 병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가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고 있어 국내산 민어와의 유통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20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2023-02-15 11:00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가 내수 부진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속 오르는 물가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치솟은 물가에 소비 심리 ‘위축’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로 직전년에 비해 5.1% 올라 외환 위기(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2023-02-01 17:00
작년 식품 수입 20% 증가...감치·닭고기 수입 늘고 맥주 줄었다

지난해 식품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해 김치 수입이 치솟은 반면 맥주 수입은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2022년 수입식품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수입액은 389억5399만 달러(약 47조9524억 원)로 전년(325억7791만 달러)보다 19.6% 증가했다. 수

2023-01-26 14:17
말라카이트 그린 등 13종 유독·제한 화학물질 수입 규제 완화

앞으로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수입허가 절차만 밟으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모두

2022-11-08 08:16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제빙기가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곽동준 이소진 부장판사)는 23일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 제빙기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3년 9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제빙기 8737대를 78회에 걸쳐 신고 없이

2022-10-23 09:00
"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다음 달 간 벌인다. 검역본부는 식물류를 해외직구로 주문할 경우 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29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와 액자형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중 검역 대상은

2022-09-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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