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 6‧3 지선 서울 기초단체장 대진표 >D-29…민주‧국힘 공천 ‘마무리 단계’23곳 구청장 선거 여‧야 대진표 ‘윤곽’양당 한 곳씩 제외 24개구 공천 확정민주당, 6~7일 이틀 강동구청장 경선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결선 앞둬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등판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막바지 단계다. 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엔과 다자개발은행(MDB)들의 인공지능(AI) 사무소를 한국에 집적화하는 '글로벌 AI허브' 조성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4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가진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사마르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금융안전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승인하며 금융 협력을 강화했다.
3일(현지시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민진아 MIGA 공기업·재보험 신용리스크 총괄리스크관리 분야 20여년 종사…6월 임기 시작
재정경제부는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이 세계은행그룹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선임됐다고 3일 밝혔다.
민 국장은 앞으로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리스크 관리, 자금 운용 시 거래상대방(대형 은행 등) 관련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뉴욕에서 개최 중인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 계기로 베트남, 미국, 유엔 측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외교부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정 본부장이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베트남 외교차관을 만나 제11차 NPT 평가회의,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9일 밝혔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제49차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ISO/IEC JTC 1/SC 6)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공지능(AI) 자문그룹이 신설됐다고 20일 밝혔다.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쓰리에이로직스, 탑스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산학연
더존비즈온은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안하는 Proactive AI(프로액티브 AI)를 탑재한 ‘WEHAGO T AI Edition’을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 흐름과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업무를 미리 점검ㆍ준비 및 제안하는 업무 준비형 AI를 WEHAGO T의 ONE AI에 새롭게 적용한 서비스다.
프로액티브 AI는 사용자의 명령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더존비즈온은 본격적인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 한층 고도화된 ‘AI 법인 세무조정’ 서비스가 세무회계사무소의 조력자로 주목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I 법인 세무조정은 ‘WEHAGO T’의 ‘ONE AI’를 통해 법인 세무조정 작성부터 전자신고, 세법 질의응답까지 법인세 신고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기존 ONE AI 사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
“ONE AI로 달라지는 AI 법인 세무조정 직접 확인”
더존비즈온은 WEHAGO T 및 WEHAGO Smart A 10 사용 세무사, 회계사, 사무장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법인 세무조정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윤병운의 NH투자증권, 악재 속에서도 PEF 공개매수 딜 독보적 위상 입증
NH투자증권이 PEF 공개매수 시장 내 독보적인 위상을 과시하며 대체불가적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4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던 NH투자증권이 최근 한앤컴퍼니, 베인캐피탈, EQT 등 대형 PEF가 진행하는 S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국내 주주총회 문화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주주 참여 확대와 기업의 주총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15년 전자위임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AI 영향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된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각료이사회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GPA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원칙에 기반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촉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의체로, OECD 회원국을 포함
LS증권은 11일 롯데렌탈에 대해 전 사업부의 성장이 가속화 중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4000원을 유지했다. 롯데렌탈의 전 거래일 종가는 3만3200원이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7264억원, 영업이익 79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 10.7% 증가했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LS증권에 따르면 렌탈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다. 각 아파트 소유 세대로부터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고, 각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 양도를 하거나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수임을 맡기면, 그 변호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아파트 하자 소송의 역사는 그리
“마, 잡상인은 저리 가이소!” 아무리 농이 섞였다 해도 지인의 한마디는 그를 슬프게 했다. 23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경상도 사내로서는 분을 삭이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빙긋이 웃는다. 사소한 냉대쯤은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거절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보람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