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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병사인 분대원이 같은 병사인 분대장을 모욕했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유격장 연병장에서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다 소대장인 중위

2021-03-29 09:00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787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여만 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2021-03-25 00:00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 검토 중

지난해 3월, 달걀 한 판을 훔쳤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A씨에 대해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포함한 지원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달걀 한

2021-03-14 21:50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11일 이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최철민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윤주탁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하태헌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기도 한 이 변호사는 회사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이 변호사는 주석

2021-03-11 13:50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법무법인 화우가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3명을 영입했다. 화우는 10일 송무 및 형사소송 대응 분야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우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한 김영현 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환경전담으로 검사생활을 시작해 기업 특수수사 파트에서 기업 관련 형사 문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21-03-10 14:06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구속 기로…"해외 도피 방치하는 게 옳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

2021-03-05 10:49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구속심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가려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

2021-03-03 19:17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술에 만취한 10대 모텔에 데려간 20대 남성대법원 "피해자 '블랙아웃' 동의라 볼 수 없어"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이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 동의 여

2021-02-22 10:58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노와이즈(구 화신테크)가 다음달 16일 관계인집회를 연다. 이노와이즈는 19일 대구지법 1파산부가 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는 M&A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감사의견 거절

2021-02-19 17:01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자신이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의 대표작이 서점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15일 직접 가르치던 11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 씨에게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2021-02-15 16:03
폭행·물고문으로 10살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미안하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는 10일 조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숨진 A(10) 양의 이모 B(40대)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2021-02-10 14:38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2021-01-28 19:42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

2021-01-28 17:35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2021-01-26 15:02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0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석희 측이 항소를 계획 중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성폭행을 저질러온 조재범에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

2021-01-21 21:16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예정돼 형벌 수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2021-01-21 10:07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21-01-13 15:50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2021-01-08 11:44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2020-1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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