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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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2026년 소상공인 예산 5.4조…희망리턴 3000억·바우처 5800억“대기업 규제·인프라 투자 필요…범정부 정책의 현장 상황 고려도”성장형·생계형 투트랙 형식도 제안…“소상공인에 정책 선택지 줘야”사회안전망 보강 목소리도…“재창업 얽매이지 말고 中企에 재취업도”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2026-01-02 05:05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

2026-01-01 09:49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2025-12-31 06:00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물거품⋯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

가수 김호중(34)의 성탄절 특사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들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올랐던 김호중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

2025-12-17 21:48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

2025-10-29 15:51
법무부, 2주간 추석맞이 교화행사⋯2억2000만원 기부금품 전달

4일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 실시성금 기부받아 보관금 없는 불우수용자 지원정성호 “사회 구성원으로 설 용기·희망 얻길” 법무부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2주간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한가위 음악회’를 시작으로 ‘효도 편지 및 가족 선물 보내기’,

2025-10-02 10:29
SNS 차단에 격분한 네팔⋯수십명 사망, 1만 명 넘게 교도소 탈옥

유튜브와 페이스북ㆍ인스타 등 차단SNS 활용도 높은 젊은 층 중심 격분시위 과정에서 최소 30명 넘게 사망전국 교도소서 1만3000여 명 탈옥 네팔 정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차단에 반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가 결국 유혈사태로 번졌다. 최소 30명이 숨졌고 1만3000여 명의 재소자가 교도소를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2025-09-11 11:16
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대통령실 간부 고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대통령실 간부가 올해 2월경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09-03 17:03
외교·국방·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청년 정책 토론회' 열어

정부는 2일 '외교안보부처 청년세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국방·통일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3개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안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정

2025-09-02 20:04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

2025-08-27 14:58
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는 어떤 곳?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김호중 공식 팬클럽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김호중은 개신교 신자로, 주변 권유를 받아 교정적 성격이 강한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20 14:13
이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정보에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2025-08-18 14:32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

2025-08-16 13:28
법무부, '윤석열 접견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특혜 논란이 원인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2025-08-14 18:31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부부 구속’ 김건희, 에어컨 없는 독방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현직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기록이다. 김 여사는 애초 서울구치소 수감이 유력했으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설에 머물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2025-08-13 07:35
법무부 "尹 전 대통령 운동 제한하지 않아⋯독방 온도 매일 체크"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외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혹서기로 인해 수용동의 온도 역시 매일 확인한다고 전했다. 13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2025-07-13 09:41
재구속 尹, 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내란특검 “확인 후 상응 조치”

박지영 특검보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 등 확인 자료 요청”“소환이 원칙, 방문 조사 계획 없어”⋯불응 시 강제 구인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불응 시 강제구인 등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2025-07-11 14:54
재구속 윤석열, 에어컨 없는 독방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청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해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머그샷 촬영 등 기본 절차를 거친 뒤 카키색 미결 수의로 갈아입고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해당 독방은 침대 없이 바

2025-07-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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