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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사업성 확 키운다⋯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투트랙’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2026-04-06 13:44
LH,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복합 사업' 5973가구 예정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로 지정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20

2026-02-25 12:28
LH, 목동역 등 6곳 도심 복합사업 지정 공고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일대 등 6곳, 총 1만4012가구 규모 부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돼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고와 동시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역세

2025-12-26 11:12
LH, 고덕역·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급...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목표 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지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025-12-01 09:45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한국언론학회 2025 봄철 학술대회, 이투데이 특별세션 [포토]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이투데이 특별세션 ‘AI와 미디어: 기술 혁신 속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에서 배여운 SBS 기자가 AI 기술의 뉴스룸 도입과 기자들의 수용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내 언론 현장에서 드러나는 AI 수용의 경험과 해석에 대해 발제한 뒤 이건호 이화여대 교수, 박한우 영남대

2025-05-17 15:54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자연 친화 주거단지 탈바꿈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자연친회적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설계 공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주관으로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구룡마을은 2013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이후

2025-03-31 17:42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

2025-01-15 16:11
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2024-11-20 17:25
개발·운영·금융 ‘3박자’ 갖춘 종합부동산회사 만든다… 우량사업엔 국민도 참여[부동산PF 개선안]

건설·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위기를 맞닥뜨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를 육성하고,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PF 기반을 마련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2024-11-14 09:00
SH공사, "판교 개발사업, SH골드타운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수익·가치상승 2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LH는 택지

2024-09-24 10:30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2024-05-02 17:45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LH 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반박했다. 도심 신축 매입약정 사업과 신도시 주택 매입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위

2024-05-02 15:37
“리조트야? 아파트야?”…'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가보니[르포]

DK아시아가 인천 서구 일대에 조성한 '리조트특별시'의 첫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베일을 벗었다. 앞서 DK아시아는 인천 서구 백석동 일원에 총 4805가구 규모의 리조트 단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14일 본지가 방문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맞나"란 생

2023-11-15 08:29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23)이 오늘(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에서 학부모를 사칭해 지난달 24일

2023-06-02 16:40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기존 소유주, 퇴거‧인도해야…건물 철거의무는 없어”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마쳤다면 기존 건물 소유주는 퇴거 및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 사가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결

2022-12-12 17:39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50만㎡ 이상 사업 국토부 협의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 축소사업 현황 보고·시정 요청 추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당 발의안에 따

2021-11-04 17:27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정부가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앞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

2021-11-04 15:00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개발 방향과 부동산 경기에 대해 예측한 과거 발언이 18일 공개됐다. 남 변호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 변호사가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영

2021-10-18 10:17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여당이 이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익성 악화로 시장 외면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

2021-08-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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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좌담회] 한국형 유니트케어를 말하다

지난 7일 ‘한국형 유니트케어를 말하다’를 주제로 서울 논현동 이투데이빌딩 19층에서 좌담회가 열렸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요양시설의 역할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지켜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건축·운영·기술·공

2026-01-08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