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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2026-08-28 17:14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속보] 李 대통령, 네팔 홍수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 주재

28일 민주당 의원 초청 청와대 오찬도 순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에 따른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경내에서 예정되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우

2026-08-27 11:12
네팔 홍수로 한국인 8명 연락 두절·10명 고립…정부, 신속대응팀 급파

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 직원 8명 연락 두절…10명 추가 고립외교부 장관 본부장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李대통령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 총력"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됐다.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2026-08-26 20:24
李대통령, 장미란씨 사건에 “진상규명·지휘체계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6-08-24 16:43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2026-08-24 16:28
국힘, ‘254개 당협 전면 재선출’ 일단 보류…27일 재논의

장동혁 ‘당원직선제’ 추진에 원내 반발…양향자·신동욱도 추가 의견지도부 “원점 재검토 아니다”…현역 당협 예외·국민 참여 등 절충안 주목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온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일부 최고위원까지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도부가 숙고 기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이르

2026-08-24 13:52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박성준 "판결로 정치 대신하는 사법 폭주"조용술 "탄핵 협박, 삼권분립 의미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탄핵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2026-08-23 16:28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당정, 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에…1주택 종부세도 손질 [종합]

인허가 기간 단축·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2026-08-23 14:55
국힘 “안규백 경질해야”…탈영 의혹·방사청 비리로 공세

국민의힘이 22일에도 군무이탈 의혹과 방사청 비리 의혹,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내세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담화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훈

2026-08-22 19:44
與 “한동훈, 노웅래 조작기소”…韓 “돈봉투 녹음파일 다 같이 들어보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및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2026-08-22 18:19
이 대통령, 28일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오찬

워크숍 마친 뒤 이동…소속 의원 대부분 참석 전망25일 신임 지도부와 만찬…사흘 뒤 의원들과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7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1박 2일 일정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친 뒤 청와대로 이

2026-08-22 14:22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254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당원투표 구상…최고위 결론 보류의총은 “기존 방식 유지” 제동…비당권파 징계 겹치며 ‘사당화’ 공방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2028년 총선을 앞

2026-08-22 07:00
李 대통령, 거제·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5~18일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반영…복구 국비 추가 지원국세·지방세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추가 피해지역도 정밀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께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2026-08-21 19:02
李대통령,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임명…"대미 협상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무역정책 분야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다.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

2026-08-21 15:40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권미경 의결…친청계 3인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각각 청년·노동 몫으로 지명한 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지명 안건을 의결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은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26조 3항 따라 김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2026-08-21 14:25
文 "전대서 당원 내상 깊어"…김민석 "혐오 언어 난무 않게 역할"

김민석 지도부, 19일 양산 평산마을 文 예방文 "포용·화합 이루도록 각별한 노력 기울여달라"金 "언어와 태도의 품격, 정치의 중요한 덕목"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원 간 내상을 언급하며 포용과 화합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당내에 난무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

2026-08-19 16:56
내각 곳곳 공석·교체설…2기 개각 시계 빨라지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2기 개각’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경제·민생 현안을 둘러싼 부담이 누적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당정청 진용을 재정비해 국정 운영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2026-08-19 16:18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문진석·조직사무부총장 안태준 임명

민주연구원 혁신TF 신설…단장에 강득구"조직·전략 중심 개편, 정책은 정책위와 통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수석사무부총장에 문진석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안태준 의원을 임명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편을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고 단장에 강득구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9일 김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2026-08-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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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상공인 지원금 8월 17일부터 최대 2배 지급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2021-07-20 11:35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

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