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전면 재수사해야“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가 진실 밝힌 것"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이 현실에서 드러난 사례라는 논평을 내놨다.
11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에게 한국의 전통 활인 국궁세트와 스마트워치를, 벌러르체첵 여사에게는 나비당초 높은함을 선물했다. 국빈만찬에는 주요 경제인 40명이 함께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뒷받침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후렐수흐 대통령에게 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2대 개원 후 첫 현장 정책회의 장소로 판교 AI혁신클러스터를 택했다.
경기도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AI와 반도체 분야에 정책 역량을 최우선 배치하겠다는 선언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이날 판교 AI혁신클러스터를 방문해 첫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법리적 해석으로 결론 못내”…한병도 “어떤 형태로든 오늘 결론”오전 최고위서 당헌·당규 위반 여부 놓고 친명-친청 최고위원 설전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
"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장관에게 필요한 건 변명 아닌 진실…국민 기만 말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윤리위 6명에서 7명으로 확대…외부 인사 추가 위촉함인경·이지애 유임, 봉성범 미디어대변인 신규 임명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며 윤리위원회를 확대했다. 최근 윤리위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인선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 협력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군함 건조 협력을 논의한 지 약 3주 만에 양 정상이 다시 만나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전후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재건 지원,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한 바
고위당정협 결과…“메가 프로젝트 ‘원팀’ 지원”“서남권 ‘제2 반도체 거점’으로…생산·정주 융합”“미래대응기금,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할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전력부지 인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발언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3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메가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일주일 만에 전략을 점검하는 첫 자리로 구체적인
민주 "상임위 독식" 맹비난"대통령 만찬 앞두고 원 구성 강행"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첫 단추부터
민주 “상임위별 민생현안·투표용지 국정조사 박차”국힘 “與, 또 법사위 강탈⋯투쟁방안 등 중점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구성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선출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이란 “호르무즈 무료 통항 60일뿐”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TV 대담에서 이 조치가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과 역내 국가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1일 자로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11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가는 국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