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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靑 "국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하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야"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2026-05-08 15:34
與,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2026-05-08 15:13
李대통령, 호르무즈 긴장 속 캐나다 총리와 통화…"공급망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원만히 이행

2026-05-08 14:23
이란 "물리적 타격" 주장에도…靑 "나무호 원인 분석 더 필요"

청와대는 7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나무호' 폭발 사고가 무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란 관영매체 보도와 관련해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나무호의) 예인과 그 이후 과정이 진행 중인 바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아직

2026-05-07 17:34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

2026-05-07 17:09
전재수, ‘으랏차차 선대위’ 출범…HMM 해상노조위원장 등 합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청년·해양·시민사회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 후보 측은 7일 선대위 이름을 ‘으랏차차 선대위’로 정하고 구성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청년 실무형 △혁신기업가 등 전문가 중심 △일반 시민 참여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선대위는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해양수도 완성위원회’를 별도

2026-05-07 16:27
국힘, 與 개헌안 반대 당론 재확인…내일 표결 불참 방향

의원 전원 성명 발표 예정당 일각서 표결 참여 의견도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이 여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당론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

2026-05-06 20:48
트럼프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촉구에 …靑 "국내법 절차 감안해 검토 중" [종합]

청와대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촉구한 호르무즈 해협 내 '프리덤 프로젝트'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관과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김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강훈식 비서실장

2026-05-05 17:48
靑 "호르무즈 선박 화재, 수일 내 원인 규명…전문가 급파"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관과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예인선 투입과 접안, 조사 인력 파견 등을 고려하면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

2026-05-05 16:21
靑, 강훈식 주재 '호르무즈 선박화재' 회의 열어…"대처 방안 논의"

청와대는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어제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낮 12시 30분 열렸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과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해 사

2026-05-05 13:16
與 "주택공급 씨말린 장본인은 오세훈”… 野 "정원오, 부동산 지옥 만들 것”

정원오 측 "5년간 손 놓은 주범 오세훈" 직격오세훈 "정원오 당선시 맹종형 시장 될 것”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3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지난 5년간 주택공급 씨를 말린 주범'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 오 후보가 정 후보 측을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조합'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격으로, 6·3 지방선거를

2026-05-03 17:46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

2026-04-30 17:28
與,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안산갑 김남국 공천…김용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지역 3곳의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했다. 경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경기 평택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 했다. 경기 안산갑 후보로는 김남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최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6-04-27 18:43
이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과 오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4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일정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

2026-04-26 20:23
민주당 의원 8명 29일 일괄 사퇴…6·3 '미니 총선' 14곳

박찬대·추미애·전재수 등 의원 8명 29일 사퇴사퇴 8곳·공석 5곳에 추경호 사퇴 시 14곳정청래 대표 잔여 지역구 전략공천 발표 임박 22대 국회의원 9명이 한 주 사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 8명이 29일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 보궐선거 동시 실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사퇴다.

2026-04-26 14:28
서울시장 후보 언론관 난타전…野 “정원오 보도지침” 與 “오세훈이 언론탄압”

더불어민주당 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의 교통체증 해법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 측은 유연근무제 확대와 통행 수요 분산 취지의 발언이 ‘자동차 공급 축소’로 왜곡됐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정 후보 캠프가 언론 보도 방향과 제목 예시까지 제시했다며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방의 발단은 정

2026-04-25 17:29
장동혁 “분명 차관보 이상”⋯’방미 면담’ 美 인사 직급 논란에 직접 반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직함 부풀리기’와 관련해 "해당 직책의 직급은 분명 차관보 혹은 그 이상"이라고 25일 재차 맞섰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중 만난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공공외교 담당 차관 비서실장으로 확인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공공외

2026-04-25 16:20
국힘 “한미관계 신뢰 파괴”⋯민주 “외교ㆍ안보에 정쟁은 국익 훼손”

여야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발언 파문과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정 장관이 한미 연합 비밀인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노출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던 핵심 정보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면서 "동맹 간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의미한

2026-04-25 13:57
與, 인천 연수갑 송영길·계양을 김남준 공천…“전략적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전략공천 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최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

2026-04-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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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상공인 지원금 8월 17일부터 최대 2배 지급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2021-07-20 11:35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

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