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부터 29일까지 등록요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성 등 집중 점검부정등록ㆍ부정수급 확인되면 등록 말소ㆍ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정부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과 수산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전국 단위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5월 1일~7월 31일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 지급현황 비대면 조회 가능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은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은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는 어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이재명 대선후보, 어업활성화 5대 공약 발표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어업활성화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어민 소득 증대, 정주 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청년 유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어촌 살리기'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올해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4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4000명과 비교해 1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직불금 접수 기간 동안 4만4000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 등 농업 정책 강화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는 비중이 작고 다양성도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해운물류와 관련해 국내 주요 항만들이 글로벌 허브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항만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