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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낸 류삼영 전 총경을 인재영입 3호로 발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류 전 총경을 제22대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 법학과(4

2023-12-18 10:30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돈봉투 의혹 수사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영장 청구후원조직 통한 뇌물수수‧경선과정서 돈봉투 살포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

2023-12-13 12:28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하자 야당이 반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느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2023-12-09 13:27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 봉투 사건’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검찰 출석“검찰, 인간사냥 하고 있어…공정과 상식 무너져”조사 과정서 묵비권 행사 예고…“법정에서 다툴 것”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

2023-12-08 09:27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신검부’ 체제 종식돼야”“‘용혜인 의원’ 등과 학익진 펼쳐야” 내년 총선 출마를 계속 시사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 북콘서트에서도 “‘신검부’ 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민생 경제가 추락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엇인지 몰라도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며 재차 총선 또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간 “비법률

2023-12-05 10:51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향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육성해낼 것인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양 대표는 2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기술이

2023-11-23 16:40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호남 민심, 선봉장서 싸우라는 것”“국회 입성해선 검찰개혁 이루고파”“전북 정치1번지, 전주병서 호남정치 바꾸겠다”“구도심 개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선봉에서 싸우길 원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싸우는 분들이 없다.” 전

2023-11-16 09:50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

2023-11-14 16:10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정부 중앙부처 7급 국가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성인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2023-11-14 08:46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

2023-11-13 05: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2023-11-02 05:00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극우적 사고의 편린이 재확인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 직전 2020.3.19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2023-11-01 09:22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다.

2023-10-30 06:00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

2023-10-26 14:35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출신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헌법수호기관이다. 정권으로부

2023-10-19 16:13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검찰의 무죄 사건 평정 결과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과오 없음’ 비율이 최근 5년 중 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과오’를 인정한 사례 중에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사건들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9월까지 무죄 등 사건 평

2023-10-16 15:32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2023-10-10 16:15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의 수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

2023-10-10 14:25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0-09 09:00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 상황과 관련해 “당헌과 정당법상 절차가 복잡해 빠르면 11월 말 정도 (합당 절차가 완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합당 조건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몇 자리를 약속받았다, 제 공천을 약속 받았다’ 이런

2023-10-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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