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교체하기 전 마지막 원대가 저다. 그때도 항상 두 트랙 전략을 폈다.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할 개혁 과제를 요구했으며 한편으로는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원내대표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세금이든 먹고 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유 전 이사장)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박 지검장은 정치권 입법으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급기야 ‘검수완박’ 상황에 이르러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돼선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진영논리를 근거로 시시비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 밝혔다”며 “이는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우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9월 10일 시행되면 공안부는 더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2대(부패·경제)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의 수사 범위‧대상이 경찰로 넘어가게...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임명 전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에 주요 사건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6ㆍ1 지방선거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도 후속 인사가 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독주했다.
민심의 선택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가 크고, 정권 초의 국정동력에 힘을 실어준 만큼 열심히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지금 나라 사정과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가...
부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고형곤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강 부장검사는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법무부를 비판했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의 존재 의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명시하고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자문단은 24조 1항의 입법 취지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한 뒤...
대통령실은 전날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입법됐고,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고려해 특별감찰관보다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 폐지 계획 보도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입장이라 사실상 폐지 방침으로 읽는 보도가 쏟아졌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 권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다. 여기에 검찰 인사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소통령'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정보ㆍ수사 기능을 가진 검찰을 지휘는 법무부, 요직에 앉은 윤석열 라인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감안해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유 기능 중 하나였던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넘긴 바 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검경을 동원해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검찰을 통한 수사에 더해 공직자 인사까지 손에 쥐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가장 큽니다. 애초부터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이 검찰과 한 몸이 돼 일사불란하게 수사권을 휘두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장관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시각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30만 명 이상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법무부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범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겠느냐"며 "법무부는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갖게 된다. 이런...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대화와 타협에서 아쉬웠던 사례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을 꼽았다.
'검찰개혁법'이라는 단어를 쓴 박 의장은 "중재안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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