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경기남부 거점 출범에 힘을 보탰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해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수원중수청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수원시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는 듯이 묘사한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화를 향한 화살이 제작진 등 개인을 향한 위협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영화 ‘암살자(들)’ 평점 매크로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가 1일 범죄 행위 의심자를 특정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살자(들)에 대한 조직적 평점 테러와 공감 수치 조작에 매크로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노종면 의원실은 네이버에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검사 직접 수사·보완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 재편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월 예정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홍장득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광주 광산서 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10만여 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륭그룹 계열사 리앤리어드바이저스가 운영하는 리앤리컨트리클럽(리앤리CC)는 18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지난해 10월 21일 해커에 의해 홈페이지 내 악성코드가 삽입돼 고객님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리앤리CC는 17일 경찰청 안보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
▲김형진(향년 79세) 씨 별세, 김문호(메트로경제 자본시장부 부국장)·김문석(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김문관(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과) 씨 부친상, 고정은(서울 마포경찰서)·신숙희(광주 광덕중학교) 씨 시부상 = 6일 오후, 광주광역시 빛 장례식장 (8층) 8호실, 발인 8일 오후 12시, 새로나추모관. 062-452-4000
트럼프, '그린란드관세'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8개국에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 북대서양조약기구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피의자 진술서·노트북 임의제출6차 압수수색…전자정보 분석 중
3300만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직원이 실제로는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히자, 경찰은 해당 설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
신한카드 가맹점주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23일) 신한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기북부청은 사이버수사과에 사건을 배정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9일 삼환기업은 정환오 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일에도 이어가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5일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30분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수십 통의 전화도 이젠 스팸 문자 달랑 세 통. 식탁 내 자리는 아내가 차지했네. 아이고 내 신세. 장롱 속에 철 지난 옷들, 통 넓은 양복바지 저 주인이 누구였었나 이젠 짐 덩어리. 아~ 지나간 시간, 아~ 그리운 시간, 있을 때 잘할걸, 퇴근 후 2시간’ 정기룡(鄭基龍·59) 미래현장전략연구소 소장 겸 삼성에스원 충청 상임고문이 작사한 노래 ‘퇴근 후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건강보조식품을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업체에서 사들인 건강보조식품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당뇨병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10일 해양경찰 중견 수사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범죄대응 및 추적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약 2시간에 걸친 교육으로,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내외 법 집행 기관 관계자 600여 명 대상 교육 3차례 진행최신 가상자산 범죄 동향 및 수사 기법 등 실무 사례 중심유로폴 출신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교육 책임이 전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총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