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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성장 촉진'에 초점...李대통령 지적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검토[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로컬 창업가를 로컬 기업가로 육성하고, 연간 100명의 창업루키를 발굴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연계 채계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의 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

2025-12-17 16:35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해 그간 '회복'에 맞춰졌던 정책의 초점을 '성장'으로 옮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2025-12-17 15:08
유진證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미분양 해소 변수…규모·속도가 관건”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호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 미분양 해소 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약 6만9000호이며, 이 중 지방 물량이 약 75%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가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

2025-12-16 08:34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2025-11-26 06:00
[노트북 너머] 남방한계선이 위태롭다

비무장지대(DMZ) 남쪽경계선 얘기가 아니다. 청년들의 이른바 ‘취업 남방한계선’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취업 남방한계선은 취업을 할 때 특정 지역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는 한계선을 뜻한다. 청년들의 지리적, 심리적 마지노선을 나타낸다. 얼마전까지는 문과생과 사무직의 남방한계선은 판교, 이과생과 기술직은 기흥·평택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이제 기

2025-11-10 06:00
교육·주거·소비까지⋯격차의 일상화[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사교육비 매년 늘어나는데, 소득 따라 격차도 커져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심화…집값 차이도 17년 만에 최대고소득층, 저소득층 대비 여가 소비 지출 커…계층 고착화 심화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2025-10-13 05:00
[Next 2040] “산업·인구 위기 넘는다”…메가 리전의 새 지도

압축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인구 절벽, 수도권 쏠림, 산업 혁신 정체라는 구조적 난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성장 좌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지방 거점 역량 강화부터 산업·금융·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까지 아우르는 ‘메가리전(mega-region)’ 전략이 미래 지도의 핵심 축으로 거론된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

2025-09-26 05:00
[Next 2040]인구구조 변화에 위기 맞은 대한민국…스마트시티로 전환점 모색

정부, ICT·헬스케어·교통 인프라 거점 도시 육성 출생아 수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고,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우려로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처럼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에

2025-09-25 05:00
일자리·학교 찾아 상경하는 청년들…최근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통계청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19~34세 청년층 20년간 순유입…직업·교육 사유중장년층은 순유출 지속…공공기관 지방行 등 영향 19~34세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이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고자 지방 청년들이 상경하는 추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40~64세 중장년층은 비슷한 기간

2025-09-1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2025-09-14 09:32
한국주택협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민간 조화 이룬 균형 잡힌 대책”[9·7 공급대책]

한국주택협회가 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 공급과 민간 규제 개선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 가운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 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온 고

2025-09-08 12:07
"'김대중-오부치' 계승" 이재명·이시바 韓日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 정상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 양국의 협력·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북핵의 평화적 해결 등 안보 현안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문' 형태로 발표

2025-08-23 21:28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저출산ㆍ고령화, 자산 설계 다시 해야" [2025 금융대전]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맞게 자산관리 설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초고령사회와 새 정부 출범기, 부동산과 금융의 지혜로운 통합설계 – 골든라이프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 발제

2025-07-23 15:17
[논현로] ‘뷰티플 머니 무브’를 완성하려면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향상을 위한 최선의 해법은 국가 경제펀더멘털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자원을 부동산가격 상승차익 추구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활동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이후 국내 경제주체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대체로 후자보다는 전자

2025-07-21 19:20
'31.8조' 2차 추경안 확정…'전국민 소비쿠폰' 7월 1차 지급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30.5→31.8조, 5일 국무회의내수진작 등 2.4조↑·지출조정 등 1.1조↓소비쿠폰 국비보조 5~10%p↑…비수도권·인구소멸 +3만원총지출 703.3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1%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등

2025-07-04 23:02
[부동산·자본시장] “부동산 대책 많아...금융시장으로 자본 옮길 것” [李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다만 정책 기조를 단순한 시장 억제가 아닌 자산 흐름 전환에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유동자금을 금융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해 자산시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

2025-07-03 15:58
한은 “물가·부동산 시장 양극화, 통화정책으론 한계…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필요”

한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발표“올해 하반기 소비자·근원물가 1%대 후반 예상…미 관세 등 불확실성 상존”“물가, 부동산 시장 양극화 구조개혁 통해 물가안정 방안 모색해야” 한국은행이 높아진 물가 수준,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18일 ‘물가안정

2025-06-18 14:00
부산 서구·논산 등 전국 5곳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

2025-05-14 11:00
[전문기자의 눈]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여겨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혼인·출생과 합계출산율 증가에 정부가 반색이다. 얼마나 늘었느냐와 무관하게 감소세가 멈춘 것만으로 다행이다. 관건은 이런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하느냐다. 정부만큼은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고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2025-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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