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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안선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인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고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총괄 책임자로 흡연 피해

2024-08-19 10:33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내년부터 병원·의원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에 환산지수 차등화가 도입된다.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아지고, 야간·휴일 진료 등 보상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

2024-07-24 18:17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의 미래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폭거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혹독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달 1일 자로 취임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2024-07-19 19:55
병원협회, 의·정 갈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특위 가동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롯데호텔서울 가넷룸에서 제3차 상임고문·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의료 현안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성규 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도 수가 협상에서 많은 녹록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된 데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특히, 의대

2024-06-13 15:25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

2024-06-02 11:17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내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

2024-06-01 17:22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내년 평균 수가 1.96% 인상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2024-06-01 16:28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

2024-06-01 14:57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2025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2024-05-23 16:03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른바 ‘의료 대란’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 차관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 사

2024-05-21 16:42
[종합]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료 인하, 종합적 여건 고려해 당국과 논의할 것”

"자동차·실손보험 종합적 상황 고려해 요율 조정할 것"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인하 가능성에 대해 “각사의 여력을 고려한 후 금융당국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에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삼성화재는 13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3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이상혁 자동차보험전략팀장 상

2023-11-13 13:14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

2023-06-01 14:11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양곡관리법’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도 변수다. 의협을 주축으로 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181명이 투표에 참

2023-04-27 18:13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새 이사장 공모 마감5월 중 임명 마무리할 듯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20일 마감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6일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퇴임자 이달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2023-04-20 21:57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하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2023-04-11 14:53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2023-03-12 11:16
[종합] 한국지엠 노조도 기본급 동결…기아차 노조는 끝내 부분파업

한국지엠(GM)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기본급 동결을 힘겹게 결정했고, 사측은 "협상주기 2년 연장"을 포기하는 등 양측이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이와 달리 기본급 인상을 주장해온 기아차 노조는 끝내 부분파업에 나섰다. 25일 한국지엠은 노사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0-11-25 14:10
한국지엠, 4개월 진통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ㆍ단체협약 잠정 협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본교섭이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노조는 25일 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에는 내년 초까지 회사 측이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측이 주장해온 임금 협상

2020-11-25 13:25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 씨 등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2020-05-04 12:00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의료수가가 내년에 2.2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으로 의결했다.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

2019-06-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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