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이재명 대통령이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계엄 당시 국힘 표결 방해 의혹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되면 표결 절차⋯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
그로쓰리서치는 23일 인벤티지랩에 대해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앞세워 비만·치매·중독 치료제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성과 가시화에 주력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주력으로 하며, 기술이전과 용역 비중이 매출을 이끈다. 핵심 플랫폼은 미세관의 크기와 유체 속도를 정밀 제어해 입자 크기를 일정하게 만
2심 판결 파기환송재산 분할 액수 다시 따진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이 조사받던 중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공전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다시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상정된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고성과 막말
금융위원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멈춰 있던 금융기관 인선 시계가 다시 움직일 전망이다. 여기에 KDB산업은행에 첫 내부 출신 회장이 내정되면서 다른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인사 발탁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 주 위원장, 차 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11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로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교육부 측이 밝혔다.
교육부 이날 출입기자단을 통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요 일정 안내’ 등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은 일정을 기자단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