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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 감사원, '尹 관저 의혹' 관련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 '尹 관저 의혹' 관련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수사 참고자료를 올해 1월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조은석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대검에 송부됐다.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직권으로
    2025-06-10 16:51
  • 공정위, '효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자진 시정방안 수용
    공정위, '효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자진 시정방안 수용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효성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효성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
    2025-06-02 10:00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감사원 이첩
    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
    2025-04-21 15:07
  •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증인 신문 불만 표시·수사기관 비판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8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로 내란 혐의의 근거를 설명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약 80분 동안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
    2025-04-14 21:05
  •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역량 부족·업무 부실로 성공적 개최 실패”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역량 부족·업무 부실로 성공적 개최 실패”
    “조직위·여가부·전북도, 준비 중요성 대한 인식 미흡”감사원, 위법·부당행위자 12명에 징계요구·인사자료통보범죄혐의 확인 6명, 검찰에 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감사원은 2023년 8월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생활서비스 준비 부족, 시설 부실 설치, 현장대응
    2025-04-10 14:00
  •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2025-04-08 14:17
  •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경력채용 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4명 추가 수사의뢰""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대선 공정 관리 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2025-04-08 09:25
  • 尹 체포부터 구속‧기소‧석방까지 모두 논란…“法 공백 수두룩”
    尹 체포부터 구속‧기소‧석방까지 모두 논란…“法 공백 수두룩”
    尹 측, 수사 과정마다 절차 문제 제기…법조계 해석도 분분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구속 취소 등 형사재판서 다시 쟁점 “해석 애매한 부분 많아…1심 선고 전까지 법개정 등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부터 구속된 이후 석방까지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
    2025-04-06 10:00
  •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2025-03-16 09:00
  • 법원, 김용현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
    법원, 김용현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치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각하돼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의 각하 결정이 유지
    2025-03-11 17:26
  •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 [종합] 檢, 27시간 장고 끝에 ‘尹 석방지휘’…수사팀은 “일부 수긍 안돼”
    [종합] 檢, 27시간 장고 끝에 ‘尹 석방지휘’…수사팀은 “일부 수긍 안돼”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2025-03-08 19:36
  • 검찰, 즉시항고 포기…尹, 서울구치소서 석방
    검찰, 즉시항고 포기…尹, 서울구치소서 석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03-08 17:57
  •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사실관계 달라”1차 변론준비기일서 준비 절차 종료…“평의 후 변론기일 고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실 요지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
    2025-02-24 15:58
  • 법원, “검찰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 말라” 김용현 측 신청 각하
    법원, “검찰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 말라” 김용현 측 신청 각하
    검찰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김용현 측 “즉시 항고”…보석‧구속취소 청구도 줄줄이 기각尹 구속취소 심문도 김용현 재판부…3월 초 석방 여부 결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2025-0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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