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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유주선 칼럼] 낡은 화재보험법, 엉성한 사회안전망

제정 50년 재난환경 변화 반영못해가입대상 확대·피해자 보호 강화해사고 대형화 및 복합화에 대비해야 최근 국내에서 주요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0월 16일 경기 부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해 진압 과정 중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월 14일 울산 화학공장 화재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부승화학 제조공장 옥외탱크에서 발생한

2026-11-03 06:00
다니엘, 뉴진스 퇴출 후 첫 자작곡⋯"예전과 같을 순 없겠죠"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팬덤 ‘버니즈’의 기념일에 맞춰 자작곡을 공개했다. 다니엘은 29일 0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작곡 ‘스테이’(Stay) 영상을 게재했다. 약 1분 34초 분량의 영상에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맞춰 노래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스테이’는 다니엘이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곡으로, 뉴진스의 ‘Hy

2026-10-29 18:14
소진공·NH손보, 소공인 전용 화재보험 출시…무심사 가입

업계 첫 ‘화재손해 통합 한도’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NH농협손해보험이 소공인의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전용 보험을 내놨다. 건물과 시설, 기계 등 항목별 가입금액을 구분하지 않는 ‘화재손해 통합 한도’를 업계 최초로 적용하고 사전 심사를 없애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소진공은 27일 경기 화성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에서 NH

2026-10-28 09:58
“게임 성능만 부각, GOS 제한은 숨겨”…공정위, 삼성전자 기만적 광고에 과징금 201억원

갤럭시 S21·S22·탭S8 광고 제재…일부 게임서 CPU·GPU 최대 속도 30% 안팎으로 제한 관련 매출 4조228억원에 부과율 0.5% 적용…자진 시정 노력 반영 민사소송 배상 기각과 제재 구분…이순미 “1심도 기만광고 인정” 고사양 게임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정작 특정 게임을 켜는 순간 최대 성능을 제한하도록 설

2026-10-27 12:00
[단독] 200억 투자에서 5700억 소송전으로⋯미래에셋ㆍ스마일게이트 IPO 분쟁 확전

IPO 무산 손배소 1심 승소 후 잔여 손해배상 청구두 소송 청구액 총 5725억…선행 사건 항소심도 진행 중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공개(IPO)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4700억여원을 추가로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을 합하면 5700억원을 넘어선다.

2026-10-22 16:32
김만배 배우자 명의 수원 땅 겨눴다…성남도개공 22억 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 땅을 겨냥했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내고, 그 돈으로 산 토지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한다. 검찰이 대장동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형사추징이 428억원에 묶인 뒤, 피해 당사자가 민사로 환수에 나선 흐름의 연장선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10-16 08:17
[단독] 포스코, ‘18년 운송 담합’ 업체들에 28억 배상 승소

포스코, 2021년 민사소송 제기 5년만에 승소공정위가 운송업체에 부과한 460억 과징금은 2023년 대법서 최종 취소 포스코가 18년간 철강제품 운송료를 담합한 운송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8억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운송업체들에 부과한 46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돼 금전적 제재의 실

2026-10-15 11:58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뒤집었지만…정부, 엘리엇 ISDS서 1530억 지급 판정 [종합2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1530억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

2026-10-01 16:22
'극한기후' 일상화에 보험금 눈덩이⋯치료비 보장 넘어 '기후보험' 뜬다 [기후재난, 보험을 바꾸다]

4대 손보사 지급액 2억2140만원→4억1700만원열사병·일사병 보험금은 두 배 이상으로 증가치료비 보장 넘어 폭염·한파 ‘기후위험 보장’ 확산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와 통영을 덮친 극한호우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재난의 상처는 여전히 깊다. 침수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하고 복구비는 수천억원대로 불어났다. 해외에서도 대규모 홍수가 잇따르는 등 극

2026-09-18 05:00
과거 날씨로 미래 위험 계산?…기후보험 ‘데이터 공백’ [기후재난, 보험을 바꾸다]

과거 기상자료만으로 미래 위험 예측에 한계기온·강수량과 매출·소득 피해 연결자료 부족지수형 보험 확대하려면 공공데이터 표준화해야 기온이 35도를 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폭염으로 전통시장 방문객이 얼마나 줄고, 상인의 매출이 얼마 감소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기후보험이 맞닥뜨린 핵심 장벽이다. 기상 관측자료는 쌓이고 있지만 날씨 변화가 개인

2026-09-18 05:00
[단독] ‘400억 승소’ 뒤 33억 보수 소송…김앤장 vs 메디톡스 2심 시작

대웅제약 소송 성공보수 22억 포함...1심 김앤장 승김앤장 측 “비상식적 주장”...메디톡스 측 “466억 손해 입증”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이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이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메디톡스의 보수 갈등도 항소심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400억원 배상

2026-09-17 13:38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2026-09-16 10:51
상반기 車보험 보험손익 1848억 적자…손해율도 상승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18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가입대수 증가로 매출은 늘었지만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48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2억원 흑자에

2026-09-15 06:00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재판부, 공사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26-09-09 15:25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2026-08-12 11:08
국토부,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광고 총액표시 의무화·중대 하자시 계약해제

앞으로 중고차를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2026-08-06 12:00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여행자보험 가입자 체크리스트[Q&A]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말 8초(7월 말~8월 초)'에 접어들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측하지 못한 치료비나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단기 보험으로, 통상 가입 기간은 1년 이하이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도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용자 역시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2026-08-01 06:00
[특허, 톡!] 기술유출 막는 ‘IP 특사경’

기술유출은 일반 재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난당한 물품은 반환이나 금전배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 조건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기술은 경쟁자에게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손해액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유출된 기술이 퍼질수록 피해는 계속 불어난다. 기술유출 수사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 차단, 즉 ‘골든타

2026-07-30 06:00
트럼프 “이란 동결자금 선박 손실 배상에 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향후 발생할 선박 손실을 이란 동결 자금으로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금 이 시점부터 선박, 화물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것에 발생한 손해는 미국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이란 자금을 통해 배상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손해액이 매우 막대할 수 있지만

2026-07-24 10:36
美, 이란 공습 13일째⋯트럼프 “이러한 조치 더 많이 필요해”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13일 연속 이어갔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이날 오후 6시 45분(미 동부시간)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격은 이란에 책임을 묻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 운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기

2026-07-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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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식에게 빚 대물림 않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

2022-03-22 08:27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조망권도 ‘돈’…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나라에서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엔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 살아보니 한강이 보여 좋다는 정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기도 용인시 인근 택지

2016-08-24 11:15

넥스블록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강화...무과실 배상·도산 절연 담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2025-12-30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