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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소상공인 대출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면서 신보중앙회의 손실보전순지급률(재보증 잔액 중 손실보전금 지급비율)이 함께 높아진 탓이다. 대위변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각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대출을 갚아주는 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확산...
    2024-04-02 17:46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전지출이 전년동기대비 58조 원이나 줄었다.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2023-11-09 10:00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드린 바 있다. 작년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기업...
    2023-11-03 14:23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선거 득표율이 10~15%면 국가가 선거비용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으로 미래를 저당잡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선에서 지급된 보전금은 무려 3443억여원에 달한다.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41)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한 번 치를...
    2023-09-15 05:00
  •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지난해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지원금이 소멸된 것이 가구 소득 감소의 주원인이란 분석이다. 물가 영향을 반영한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전소득이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컸고 고물가 영향이 더해지면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2023-08-24 12:58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 원, 18조9000억 원 각각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2023-08-10 10:00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총지출의 경우 예산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7000억 원이 줄었고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조7000억 원이 감소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6조 원이 증가한 1088조7000억 원이었다. 전년말대비로는 55조3000억 원이나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55조9000억 원, 외평채 잔액이 5000억 원...
    2023-07-13 10:00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인 1억원·법인 2억원으로 한도 확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인 1억원·법인 2억원으로 한도 확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처럼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작년 6월 이후 갱신대출 대환대상 포함)이다. 차주별 대환 한도도 증액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원까지, 법인 소기업은 2억 원까지...
    2023-03-09 12: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적자 폭을 키웠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2023-02-15 16:08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확실한 혁신성과를 달성해 정부혁신 부문 2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장관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신속한 언론 대응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영 장관은 ‘손실보전금’ 준비 단계부터 집행 이후까지 장관이...
    2023-02-07 14:13
  •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원을 추진해 우수기간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 위험 예보시스템 고도화,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포털 운영, 관세청은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농진청은 농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서비스 창출, 기상청은...
    2023-02-07 13:4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적자 폭을 키웠다.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주창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2023-02-01 10:18
  •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는 앞서 25일부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희망플로스 신용대출 차주는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2년 만기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해당됐던 대상자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로 확대됐다.
    2023-01-30 19:44
  •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2년’ 연장된다…금리 1년간 3.3%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2년’ 연장된다…금리 1년간 3.3%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2.5%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말에 신규 접수가...
    2023-01-12 12:00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3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33조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23-01-12 10:00
  •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0.9%p 인하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0.9%p 인하
    사장님 희망대출은 신용보증재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으로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단일 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에서는 100% 비대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처음 1년간 최저 연 3.00%의 낮은 금리로 사장님 희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2023-01-12 09:12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에 올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2022-12-31 06:00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2022-12-15 10:41
  • 소진공, 올해 일경험 인턴 총 133명 채용
    소진공, 올해 일경험 인턴 총 133명 채용
    소진공이 상반기 채용한 113명은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3개월간 손실보전금, 정책자금, 전통시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하반기 인턴은 총 20명으로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했다.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공단본부와 지역 센터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업무를 하게 된다. 올해 채용한 인원은 총 133명으로 충청 소재 공공기관 중 최대...
    2022-12-05 12:01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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