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A 구상권 청구 예고는 적반하장⋯단호히 대응"

국토부 책임론 제기
"안전성 확인하고도 절차 지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시가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청구하겠다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근 누락의 주된 책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시공사와 감리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보강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공유했으며,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2025년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보강방안을 마련했다"며 "2026년 3월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4월 24일 국가철도공단,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보강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점검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후 시설물 검증시험이 재개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

이에 이 대변인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냐"라고 반문했다.

진동 측정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요청으로 5월 5일 실시한 측정에서는 최대 진동속도가 0.069㎝/s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해 7월 15∼16일 진행한 측정에서는 0.049㎝/s를 기록했다.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s의 4분의 1 이하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오히려 국토부의 추가 점검과 절차 지연 때문에 보강공사와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애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며 "그 결과 7월 중 완료 가능했던 보강공사와 8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켜 놓고,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