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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

2022-10-10 11:00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한

2022-10-06 23:59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2022-10-06 16:08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예

2022-10-06 09:00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사업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 발표 이후 8개월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약 61% 증가한 수치다. 공급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3591가구에

2022-10-06 06:00
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ㆍ가계채무조정 확대

신한은행이 취약차주 핀셋지원을 위해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가계채무 조정을 확대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기업대출 취약차주 대상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계대출 취약차주 대상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오는 7일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확대되면

2022-10-04 09:47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부진에 시달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한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보조금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

2022-09-30 05:00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2억 62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내는 수임료다. 최근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았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

2022-09-29 06:00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17일간 손실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최소 100만

2022-09-28 10:51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씩 지급신속보상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실시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2022-09-28 10:07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2022-09-25 13:53
토스뱅크, 5.5% 고정금리 적용…‘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

토스뱅크가 최대 2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코로나 피해 사장님 대환대출(이하 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오는 29일까지 토스뱅크에서 사전 신청하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신청된다. 10월 중부터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상은 코

2022-09-22 09:08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2022-09-07 17:56
인사 종합 / 9월 2~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장 이덕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임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성희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한영규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백형기 △혁신행정담당관 신재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찬 △국제협력담당관 한상균 △복지정보기획과장 정태길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장은섭

2022-09-04 16:45
소진공, 부서 통·폐합 하고 간부직 12% 줄였다…“경영 효율 강화”

국정과제 적극 이행,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기능 조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서 기능 통·폐합을 통해 간부직 비율을 12%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소진공은 8월 29일 자로 기존 ‘7본부 1연구센터 25실’의 구성에서 본부 및 부서를 통합·축소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체제’로 전환했다. 또 부서 기능

2022-09-04 10:48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

2022-09-01 17:07
세일 빠진 '7일간의 동행축제', 소비자 지갑 열까?

235개 채널ㆍ6000개사 특판전…할인행사보다 프로모션 초점추첨통해 현금 지급 이벤트도…고물가 속 소비촉진 쉽지 않아 오늘(1일)부터 일주일간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전국민 상생소비 캠페인 ‘동행축제’가 시작됐다. 동행축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 소비 진작을 위해 전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동행세일’의 뒤를 잇는 행사다. 행사

2022-09-01 05:00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野,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민생우선실천단 법안 골자로개혁 과제 재추진 예고 "사법자치, 언론개혁, 차별금지법 등"與 반대 속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차별금지법

2022-08-31 18:36
“중소기업 아우성 안들리나”…尹정부 중기부 예산 5조 삭감

내년도 예산안 13.6조 편성모태펀드ㆍ스마트공장 축소"3高 속 경영난 가중" 지적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삭감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정책과 발을 맞추고, 손실을 메꿔주는 뿌리기식 지원이 아닌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高(고)에 둘러싸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2022-08-31 17:11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위성곤 민주당

2022-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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