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 중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추경 증액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원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추경안을 확정하는 정부는 추경 규모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경제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20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10만 건을 돌파했다. 이 중 1만 건 이상이 지급을 받아 누적 지급금은 540억 원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현재 손실 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에 약 6000여 명 수준의 동시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청 시스템이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공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이트에서 잇단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에 따르면 5부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해 신청조차 못 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
‘선(先) 지급 후(後) 정산’ 형태의 손실보상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신청자는 2021년
李 “14조 원은 너무 적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50조 원에 못 미치더라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尹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예산 증액을 외쳤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이번에는 최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3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공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중인 가운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비관적인 인식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도 매출ㆍ순익 감소 등 영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자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선심성 예산 끼워넣어…국회가 정부에 역제안해야""50조원 지원 공약 상응하는 지원 이뤄져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말도 안되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명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기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주문으로 정부가 14일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방안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들끓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9시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집회와 삭발식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