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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2022-02-09 09:32
  •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9일 자정 신청 마감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9일 자정 신청 마감
    9일 자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마감3주간 39만개사 신청…1.9조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자정에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3주동안 진행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소
    2022-02-08 19:04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40조 증액? 예결위서 결정하는 것" 조정 시사"방역지원금 1000만원?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22-02-08 17:30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산자위ㆍ복지위서 추경 40조 증액안 의결…野, 본예산 삭감 요구김부겸 "세출 구조조정해 몇십조 들어내면 본예산 주먹구구 꼴"홍남기 "SOC 10조 삭감, 여야 합의할 수 있나"…결자해지 역제안 여야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2022-02-08 11:17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먹통’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이트…시스템 점검 감리 없었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먹통’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이트…시스템 점검 감리 없었다
    45억 규모 손실보상 시스템, 감리 예산 고작 7300만원지난해 감리용역 공고에 응찰자 '0'…시스템 점검 허술올 1억9400만원에 뒷북 재공고…"감리용역 예산 현실화" 빈번한 오류로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주한 손실보상 사이트와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가 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여 정도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업계 전문가들은 손실보상 시스템 뿐 아니라 공공정보화 산업 전반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전반에 공공기관의 IT시스템 발주 금액 규모가 10여 년 전의 전자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말이 돌 만큼, 공공 정보화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대선 주자들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부실한 서버 관리·감독으로 신청하는 곳 마다 오류가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예산으로 약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트래픽을 관리하면서 잇단 인적·물리적 오류가 반복된 것이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해당 사이트 서버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서버관리자를 3명밖에 두지 않
    2022-02-08 05:00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
    2022-02-07 19:43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여야, 정부 추경 증액 수용하자마자 25조↑ 의결정부와 규모 논쟁 넘어도 政ㆍ野 재원조달책 의견차이재명 "확정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 안돼…부족하면 추가 추경"與, 9일 의총서 정할 규모ㆍ재원조달책 예결위서 관철시킬 듯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수용하면서 새 규모와 재원조달책에 대한 여야정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
    2022-02-07 17:25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차기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긴급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정과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2022-02-07 16:43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여야가 앞 다퉈 증액을 요구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에 올해 본예산을 줄이는 등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금리와
    2022-02-07 12:19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7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14조원)을 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2022-02-07 10:23
  •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논증의 고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설득의 수단으로 에토스와 로고스, 파토스를 제시했다. 에토스는 화자에 대한 신뢰감, 로고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 파토스는 정서적 호소와 공감이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에 정부가 자영업자를 달래고 설득하며 주로 삼는 수단은 ‘로고스’다. 오미크론 확산의 빠른 속도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근거로 거리두기 연장
    2022-02-07 05:00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와 함께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임차 사업장을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중 하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2022-02-06 11:15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가 이미 손실보상에 대한 법을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
    2022-02-06 10:39
  • [대선 D-30]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대선 D-30]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몇몇 이재명·윤석열 공약 합하면…나라 1년 예산 절반전문가들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 실종""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에 매몰""'컨트롤타워' 부재…당선, 정권교체만 있어""많은 경제학자, 이번 공약 아예 포기" 디지털 전환 135조 원, 코로나19 피해 보상 50조 원, 지상철도 지하화·GTX 신설 40조~50조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2022-0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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