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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참여 적지 않을 것…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달라”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납품단가연동제…5개 이상 기업 참여할 것”규제 혁파·소상공인 육성·중기부 부서 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납품단가 연동제 접수 기한이 완료되고도 접수를 하겠다는 곳과 접수를 검토하는 곳도 모두 숫자(파악)를 갖고 있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2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2022-08-30 16:01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

2022-08-30 10:04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1만293건 중 3435건 만 통지…90일 원칙이지만 5개월 지연통지 지연에 보상금 수령 늦어…중기부 "검증 과정 오래 걸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가 통상 5개월 이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의신청 1만여 건 중 총 3435건이 결과 통지를 받았

2022-08-29 05:00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으레 대화의 마지막은 정치로 흐른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배달비 고민, 식재료 인상, 구인난 등 그날 취재하는 기사에 따라 대화 주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대화의 끝은 대개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됐다. 특히 사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비율이 높았다. 말씀은 늘 감사하고 좋았지만,

2022-08-26 05:00
한국투자증권, 30일부터 전산장애 손실보상금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발생했던 시스템 장애와 관련 투자자 손실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보상 기준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보상금액 안내 및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보상금 일괄 입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한국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전원 공급 불안정으로 당일 오후 4시

2022-08-25 17:07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2-08-22 17:02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2.7%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에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

2022-08-18 12:00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예정처 “손실액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사후 평가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지적중기부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평가 위해 데이터 준비 중”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의 반발을 산 손실보상 제도 산식을 두고 국회에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등 산식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08-15 10:54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하고, 6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업계 자체할인을 포함하면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할인행사

2022-08-12 08:43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금융위,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발표 개인사업·법인 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해당 금융위 “시장 금리 올라도 연 6.5%로 상한 설정…차주 부담 완화”다음달 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접수 시작…내년 말까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를 6.5%로 대환하는 프로

2022-08-10 12:00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2020년 개업 자영업자, 1분기 손실보상 ‘적다’ 호소“매출 50% 줄었는데, 손실보상은 10분의 1 수준”중기부 “매출 감소는 영업이익률과 달라…이의신청 하길” #천안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으로 26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통보받았다. 금액이 지난 분기의 10분의 1 수준

2022-08-01 14:44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돌파에도 권고, 권고,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98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휴일을 지나 사망자와 위중·중증환자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2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9만9753명, 해외유입은 532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건 4

2022-07-27 14:50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2년간 3조2500억 원 신규 공급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

2022-07-25 09:07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자영업자 부채 급증…코로나 전比 40.3%↑특히 상호저축, 대부업 등 비은행권 채무 급증“도덕적 해이? 자영업자 대출 정부가 떠민 것” 자영업자 부채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넘게 늘어나는 등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 중 절반이 다중채무를 지고 있고, 이 중 일부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07-23 09:00
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국토부, 개선안 발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도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에 따라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제도 개선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2022-07-15 06:00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소득세ㆍ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4조8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01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

2022-07-14 10:00
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당초 재유행 시기를 늦가을 이후로 예상했으나, 그 시기가 사실상 한여름으로 앞당겨졌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주간 확진자 수는 6월 4주차(19~25일) 4만9375명에서 5주차(6월 26일~7월 2일) 5만9834명, 7월 1주차(3~9일) 1

2022-07-12 15:59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한‧미 벤처 협력,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복수의결권 도입소상공인 정책,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등 혁신 소상공인 육성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진입규제 집중 발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를 제도화 하고, 혁신 소상공인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 벤처분야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2022-07-12 15:40
5월 통화량 3697조 원 ‘사상 최대’… 29조8000억 늘어

지난 5월 시중에 풀린 돈이 29조8000억 원 늘어났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정기 예·적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5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5월 시중 통화량은 광의통화(M2) 기준 전월 대비 29조8000억 원(0.8%) 늘어난 3696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이 지

2022-07-12 12:00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에 나선다. 부처·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의 직접 감독기관을 축소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022-07-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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