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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 월가ㆍ각국 중앙은행 수장들, 파월 공개 옹호...트럼프와 대립각
    월가ㆍ각국 중앙은행 수장들, 파월 공개 옹호...트럼프와 대립각
    다이먼 “인플레 자극해 금리 올라갈 것”ECB 등 10곳 총재 파월과 연대 표명트럼프 카드금리 제한 요구에도 반발JP모건 CFO, 법적대응 불사 시사 미국 대형은행과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미 법무부로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의 과다 책정 문제로 기소 압박을 받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026-01-14 14:49
  •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신천지 특검, 설 연휴 전 마무리”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신천지 특검, 설 연휴 전 마무리”
    전북 현장 최고위서 마무리 기한 언급"미진한 부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통일교·신천지 정교분리 위반도 수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
    2025-12-31 10:33
  •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2025-12-29 10:48
  • 美 펠로시 의원 “내년 중간선거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탈환할 것”
    美 펠로시 의원 “내년 중간선거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탈환할 것”
    “차기 하원의장은 하킴 제프리스”“의회, 공화당에 의해 무력화돼”2027년 의원직 마무리…정계 은퇴 예고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자 현 하원의원 임기가 끝난 후 정계 은퇴를 예고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가 내년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ABC방송, 더힐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원은
    2025-12-29 07:01
  •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2025-12-03 16:34
  •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2025-11-27 15:30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박스권 속 당 존재감 키우기 사활조희대 탄핵소추안 만지작…“국감 지켜볼 것”10월 말~11월 초 당 혁신안 발표할 듯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침체에 빠진 가운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조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강도 높은 쇄신 작업으로 지지율 반등
    2025-10-09 16:31
  • 조국 “관세 팬데믹 대응…與野 비상경제안보회의 제안”
    조국 “관세 팬데믹 대응…與野 비상경제안보회의 제안”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 관세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면서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5:02
  •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
    2025-10-02 16:43
  •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표
    2025-09-27 19:58
  •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與 방어전 예상깨고 野 맹공李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野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2025-09-15 16:30
  •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李대통령 탄핵 발의해야…존재감·양심·진심 없어"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李대통령 탄핵 발의해야…존재감·양심·진심 없어"
    조지아주 구금 사태·관세 협상, 정부 외교 무능 집중 추궁검찰개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독재 시도’ 비판軍 사고 책임론과 인사 논란, 국방·경제 리더십 부재 질타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여권의 국정운영, 입법 추진, 사법·정책 전반을 정조준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2025-09-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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