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5일 군청 5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과 공군본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군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소음 측정 용역사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와 군소음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연말 최종 고시…2027년 군소음피해 보상에 적용
국방부가 제2차 광주 군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이날부터 11월15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주민들은 누리집에서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7대 숙원과제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고 100년 미래도시의 새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양천구는 민선8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향해 기분 좋은 변화를 거듭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대내외적으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 단위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지금까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오던 지역이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또 소음부담금 부과기준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돼 업계가 떠안을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항공법이 개정(2008년 5월 21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