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기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취임 2주년을 맞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7대 숙원과제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고 100년 미래도시의 새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양천구는 민선8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향해 기분 좋은 변화를 거듭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대내외적으
경기 성남시는 성남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성남 수정구 시흥동·사송동·신촌동·오야동·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작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성남시는 또 지난 2020년 1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추진단 출범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서울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청력(정밀)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을 통해 선정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난청검진을 위한 청력(정밀)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구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의료기관 25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서울 양천구는 이기재 구청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3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피해보상 세대수 확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공항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소
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40%를 감면해주는 조례 계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들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검토해 왔다.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
성능이 저하된 방음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6일 1차 회의를 열고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본 김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김포공항을 지역구로 둔 김주영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엘디이엔(LdendB)으로 변경된다. LdendB은 우리에게 익숙한 데시벨(dB)과 유사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 단위로 변경된다.
정부는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돼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서울시가 한국공항공사, 양천구,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함께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대책 지역인 신월동 일대 곳곳에 녹지를 촘촘히 확충해 이 일대가 초록마을로 탈바꿈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금융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쓰레기장(250㎡)이 초록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했다.
그동안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악취를 풍기던 곳에 느티나무,
7월부터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냉방 전기료 등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개정 공항소음방지법과 하위법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한다. 세대별 월 5만원을 지원해 6만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8155.jpg)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공항 인근 주민 6만호 전기료 지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895406.jpg)
![정부, 용산·과천 등 수도권 6만가구 '주택공급 총력전'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288695.jpg)
![서울 대신 여기…실수요 몰리는 경기·인천 핵심지 [집땅지성]](https://img.etoday.co.kr/crop/85/60/2288671.jpg)
![서울 대신 여기…실수요 몰리는 경기·인천 핵심지 [집땅지성]](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8671.jpg)
![정부, 용산·과천 등 수도권 6만가구 '주택공급 총력전'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869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