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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공공기관 통폐합, 개혁 단초로 삼아야

통합이든 분리든 목표는 효율제고권한위임·자율강화 재편 뒤따르고내부통제 강화해 방만경영 경계를 지난 6월 한국은행은 AI 도입 초기 3년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AI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은 평균 3.8%, 주 40시간 기준 1.5시간 감소하였다. 그런데 업무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통계도 함께 제시

2026-09-10 06:00
전세사기 피해 최다 수원…주소 넣으면 AI가 거래 위험 진단

집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시세를 분석해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2026-09-07 20:43
서울 집합건물 경매 손바뀜 33% 늘어⋯구로구 51건 최다

7월 임의경매 매각 264건강서구 47건 뒤이어 서울에서 임의경매로 소유주가 바뀐 집합건물이 한 달 새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에 따르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신청은 26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198건보다 66건(33.3%)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 230건과 비교하면 34건(

2026-09-04 14:00
[시론]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권리’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낯선 권리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권리분석이다. 하지만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2026-09-03 06:00
SH, 마곡17단지 잔금 전 입주·등기 허용⋯“수분양자 불편 최소화”

오세훈, 마곡17단지 불편 해소방안 특별 요청국토부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방안' 후속 조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의 입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주택 잔금을 내기 전이라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절차를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마련

2026-08-31 16:46
미래산업, 아산 신공장 본격 가동…반도체 장비 생산능력 2.8배 확대

31일 개소식 개최…연간 최대 720대 생산 인프라 확보로아앤코그룹 편입 후 실적 수직상승…올해 상반기 매출, 작년 연간치 돌파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기업 미래산업이 충남 아산 신공장 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생산능력(CAPA)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미래산업은 31일 아산 신공장에서 로아앤코그룹 온성준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임직원 및 주요

2026-08-31 15:15
서울 집합건물 상속등기 1643건⋯전월 대비 4.1% 감소

강남구 49건 늘어 증가 폭 최대⋯관악구 감소 폭 가장 커 서울 집합건물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7월 16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모두 줄었다. 28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제공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신청 부동산 수는 164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1

2026-08-28 12:00
"글로벌 가족 경영 기업 세대교체 10년 내 본격화…실행 가능한 승계계획 갖춘 곳은 절반뿐"

전 세계 가족 경영 기업들이 향후 10년 내 오너십 승계와 최고경영자(CEO) 교체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승계 계획을 갖춘 기업은 절반에 그쳐 세대교체를 앞두고 체계적인 승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 1,587개 가족 경영 기업의

2026-08-27 09:32
[단독] “LH 보증 법무사”라더니⋯분양전환 틈탄 고금리 대출 [분양전환의 그림자①]

부동산 중개업소, 입주민에 ‘LH 연계’ 법무법인 대출 권유컨설팅비 명목 등 법정 최고 금리 크게 웃도는 비용 요구“시세차익 보면 부담 아냐”…고금리 대출 이용 부추겨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파고든 고금리 대출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전환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서류 업무를 위

2026-08-25 06:00
대원화성, 취득 ‘1년 안 된’ 진천공장 110억에 손실 처분한 속내는

디아이디 부실채권 대물변제 자산…취득 8개월 만에 매각장부상 31억 손실에도 고금리 차입금 상환·관리종목 유동성 방어 ‘실익’ 대원화성이 관계사로부터 부실채권 대물변제로 넘겨받았던 진천공장을 취득 1년도 채 되지 않아 110억원에 처분한다. 장부상 수십억원대의 처분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매각에 나선 것은 최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데다

2026-08-24 14:06
"영끌의 주역은 30대"⋯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10명 중 6명은 3040

30대 매수자 5976명으로 전 연령대 중 1위은평구, 자치구별 매수 건수 '최다' 기록 고금리 장기화 여파 속에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30대와 40대 중심의 매수세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지난달보다는 반등하며 30·40세대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틀어쥔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정보

2026-08-21 14:00
인젝티브, 美 SEC 이전대리인 등록…RWA 토큰화 규제 인프라 확대

인젝티브(Injectiv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이전대리인(Transfer Agent)으로 등록되며 실물자산(RWA) 토큰화 사업의 규제 인프라를 확대했다. 금융 특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인젝티브는 19일(현지시간) 계열사인 인젝티브 인스티튜셔널 서비스(Injective Institutional Services)가 SEC 등록 이전대리

2026-08-20 14:17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LH “이성훈 사장, 기존 3주택 중 2채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성훈 사장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말부터는 1주택자가 된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6월 초 매도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이보다 앞선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

2026-08-13 16:12
'국평 27억'에도 몰렸다⋯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최고 171대 1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드파인 아르티아'가 최고 3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무순위 청약에서 평균 4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청약에는 잔여 15가구 모집에 총 656명이 신청해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4㎡A가 1가구 모집에 17

2026-08-12 23:31
'최고 30억' 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청약⋯15가구 공급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서 공급된 '드파인 아르티아'가 잔여 15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12일 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잔여 1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7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이번에 공급되는

2026-08-12 07:00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상반기 13만건 돌파

강서구 9758건으로 최다중랑구 110.9% 증가율 1위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늘어났다. 다만 자치구별 증감 폭과 흐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현황(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6-07-31 15:00
미래산업, 아산 신공장 잔금 완납…반도체 장비 CAPA 2.8배 확대

145억 규모 소유권 이전 완료… 연산 200대에서 560대 체제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기업 미래산업이 충남 아산 신공장 인수 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본격적인 생산능력(CAPA) 확충에 나선다. 미래산업은 지난달 계약 체결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공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 잔금 145억 원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을 최종 마무리했다

2026-07-29 14:30
실수요자 '핀셋 지원' 가시화⋯고강도 대출 규제는 유지 [부동산대토론회]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핀셋형 지원 정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

2026-07-27 18:30
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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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2025-11-13 06:00

넥스블록

인젝티브, 美 SEC 이전대리인 등록…RWA 토큰화 규제 인프라 확대

인젝티브(Injectiv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이전대리인(Transfer Agent)으로 등록되며 실물자산(RWA) 토큰화 사업의 규제 인프라를 확대했다. 금융 특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인젝티브는 19일(현지시간) 계열사인 인젝티브 인스티튜셔널 서비스(Injective Institutional Services)가 SEC 등록 이전대리

2026-08-20 14:17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바꾼다…“거래·결제·정산 한 번에” [디지털에셋 서밋 2026]

블록체인, 금융 코어 인프라 전환의 축으로 부상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증권 토큰화 필요성 확대월가 24시간 거래 인프라 추진…국내 금융권 대응 과제 블록체인이 금융의 거래·결제·정산 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돈과 자산을 같은 네트워크 위에 올리려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국내 금융회사도 글로벌 토큰화 인프라 변화에 대응해

2026-06-19 15:23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SEC 승인으로 토큰화 ‘실험’ 넘어 인프라 단계 진입국내 STO 논의, 비정형 자산에 쏠린 구조적 한계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유통 인프라 ‘삼각구조’ 필요 미국 증권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결제·청산 인프라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장 성장

2025-12-16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