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 등을 이미 지불해 사실상 집을 샀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금청산 대상은 감정평가액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때 책정되는 가격은 통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차익은커녕 분양가도 건지기 힘들다.
광진구 자양동 A 빌라를 매입한 김 모 씨는 "신통기획 1차 공모가 나기 전에 이미 계약을...
자행이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형태로 진행된다. 타행이체의 경우 이체를 보내는 은행에서 예금토큰을 소각한 뒤 이체를 받는 은행에 CBDC를 전달하면, 해당 은행에서 이 CBDC로 예금토큰을 새로 발행하는 ‘번 앤 이슈(Burn & Issue)’ 모델을 활용했다.
성 팀장은 이 이유를 전기차 개발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도 기존 법 제도에 맞춰서 하드웨어는...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3월 기준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34.7%로 집계됐다. 3월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 신청 건수는 총 8822건으로 이 중 30대 이하는 3063건을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서울 내 2030세대 매수 비중...
트윈트리타워에서 다른 소유주가 구분 소유한 주유소, 편의점 등을 인수해 자산 전체에 대한 단일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도자가 주유소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 등을 마치는 8월께 소유권 이전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거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첫 공모 상장리츠인 레지던스리츠는 2026년까지 목표 배당률을 연 6% 수준으로 높일...
토지 매입은 소유권을 LH로 이전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후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면 다시 토지를 되사들일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이다. 매입 확약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사전에 확약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 풋옵션(Put Option)에 가깝다.
경기가 어려운 건설업계가 LH에 토지를...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산과 나무의 소유권을 분리하고, 나무에도 입목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이 매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며 국민들을 독려했다"며 "나무가 재산이 되고, 산림 경영이 하나의 산업이 되자 빠른 속도로 산림 녹화가 진행됐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푸른 숲"이라고...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김태래 블랙스톤 한국 부동산 부문 대표는 ”블랙스톤은 수년간 아크플레이스에 세계적인 기술 및 미디어 기업들을 입주시키며, 서울 강남 심장부의 매력이 돋보이는 오피스 자산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아크플레이스의 소유권이 코람코로 이전된 후에도 계속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하고,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의 호황도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 완료된 집합건물 증여(소유권이전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물려주는 사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37%를 기록했다.
4년 전인 2020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였다. 하지만, 2023년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의무 위반이다.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이말년은 2022년 3월 해당 건물을 계약한 뒤 1년여 만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매가의 52% 수준인 28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이다. 대지 면적은 281.4㎡(85평)이고 건축물 전체 면적은 642.84㎡(194평)이다.
이 지역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 인근에 위치해...
A씨는 해당 아파트의 1000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두고 “A씨가 고령의 어머니 B씨를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B씨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B씨 자녀와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지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있다. 또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속해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를 적용받는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전용면적 34㎡형과 전용 59㎡형, 전용 132㎡형 각 1가구씩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용 34...
잔금은 6월 7일까지다.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또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빗물과 아파트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건물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헤르만 시먼(Hermann Simon) 교수는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일 중소기업(GmbH)을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
금융권이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다.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가 300가구 이상이고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