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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올 10월에는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적 치료감호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320개 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할 예정이다.

2023-01-26 12:39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는데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2022-12-31 12:00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신상공개 법안 등 산적한 성범죄자 법안...전문가 “실효성...

2022-10-16 15:31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한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없다....

2022-09-22 08:50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2022-09-15 16:06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2022-09-15 15:20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2022-09-15 14:30
[속보]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속보]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2022-09-1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