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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

2018-09-30 11:00
법무부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BMW 차량 화재 등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BMW 차량

2018-09-17 10:00
BMW에 덴 정부, 손해액 5배 이상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앞으로 BMW 화재 사고처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BMW 화재 사고가

2018-09-06 10:40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최대 현안 ‘은산분리 완화’…회의록 보니

국회 정무위원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논의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무위 소속 의원은 대부분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지만 각론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규제 관련 법안 6건

2018-08-27 10:32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현실 외면하는 반기업 논리…주총대란 해결 촉구”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반기업 논리에 입각해 경제활성화를 되려 방해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 등이 부재한 가운데 주주총회 결의요건 개선 등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과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8-08-23 14:52
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상법만이라도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함께 23일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했다. 정 의원은 "회사의 기

2018-08-23 14:25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적은 금액 보상받자고 누가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을 하겠어요.” BMW 차량의 화재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차주들의 관심사로 ‘집단소송 카페’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가입자만 해도 8000명이 넘는다. 그 중심엔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41ㆍ사법연수원 34기)가 있다.

2018-08-16 10:00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최근 경제 위기감이 대두되면서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목이 쏠렸던 공정거래법 개편안만 해도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안을 보면, 종전의 규제는 강화됐고, 벤처업계와 대기업이 원했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

2018-07-30 10:32
[하반기 경방] 사라진 경제활력…“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집중”

정부가 18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끌어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경기 흐름과 전망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수의 경우 1분기 기준 민간소비(3.5%)가 전년보다 0.9%포인트(P) 증가하긴 했지만 숙박 음식(-2.2%→-2.7%) 등

2018-07-18 11:10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실태 점검…KIKO 재조사·암보험금 피해 구제

취임 두 달을 맞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 현안에 관한 대외 메시지는 '소비자 보호’로 압축됐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을 통해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등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소비자 보호와 금융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행위는 확실히

2018-07-09 10:21
스킨앤스킨 "법원, 한국줄기세포뱅크 소송 건 각하"

스킨앤스킨은 한국줄기세포뱅크가 제기한 소송 제3자배정대상자변경금지등 가처분(2018카합5060)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

2018-07-06 16:16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상조 공

2018-05-08 10:13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商法 개정안 새 이슈로

정부가 24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에 관한 정부 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관한 상법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2018-04-25 11:08
우원식 "대한한공 갑질, 재벌이 법 제도 우습게 보여주는 사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제기된 대한항공 갑질 사태와 관련해 “재벌권력이 기업 외부 법제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2의 대한항공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 서출, 모회

2018-04-23 10:22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의 이슈로 묻혔던 재벌·금융개혁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재벌 개혁이 후퇴한 것과 다른 분위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기식 전 의원과 최정표 건국대 교수를 각각 발탁하면서 정책 의지를 재차 부각시

2018-04-02 11:15
'고의 성능 저하' 아이폰 사용자 6만 명, 단체소송 본격화…국내 최대 규모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아이폰 사용자 6만여 명이 모여 단체소송을 냈다. 국내 소비자 소송 규모로는 최대 인원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8일 아이폰 사용자 김모 씨 등 6만3767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총 127억534

2018-03-30 10:03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을 방문해 전자투표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

2018-03-21 17:46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육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26일 ‘2018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체

2018-01-26 10:35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법무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올해 경제정의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효력이 전체 집단에 미치는

2018-01-25 14:15
文정부서 바뀌는 대기업들…빛 발하는 SK 공유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들이 여세추이(與世推移) 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최고 목표로 하던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에 힘쓰는 쪽으로 뱃머리를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2018-0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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