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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美법인,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급 소송 제기

전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 제출세액 확정 수입 물량도 관세 재산정 요청 농심 미국법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미국 법률정보 사이트 저스티아 등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2026-11-02 19:21
하자검사는 기한 넘기고 감독은 교육 미이수…경기도건설본부 감사 적발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건축공사를 맡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준공 공사의 최종 하자 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야 실시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공사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맡겼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낙석방지울타리 기준의 반영 여부를 검토

2026-11-01 20:37
[단독] 포스코, ‘18년 운송 담합’ 업체들에 28억 배상 승소

포스코, 2021년 민사소송 제기 5년만에 승소공정위가 운송업체에 부과한 460억 과징금은 2023년 대법서 최종 취소 포스코가 18년간 철강제품 운송료를 담합한 운송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8억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운송업체들에 부과한 46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돼 금전적 제재의 실

2026-10-15 11:58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중요사건 1년·경미사건 3개월 신속 처리, 소위원회도 활성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투입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안에 집중 조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2026-10-02 11:00
영국 법원서 뒤집었는데…정부, 엘리엇 ISDS 7개월 만에 다시 패소 [종합]

취소소송 승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

2026-10-01 15:04
한미약품 4자 연합 갈등 커지나…600억 위약벌 1심, 신동국 회장 승소

신 회장 측 “사실관계와 법리 분명, 예상했던 결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 등이 한미사이언스 취대주주인 신동국 한영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의결권 공동행사 위약벌 소송에서 신 회장 측이 승소했다. 이에 신동국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면서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한 당연한

2026-10-01 13:48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7년 만에 타결·AI 협력도 확대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23일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보호 규범을 정한 조약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 협정에 서명했고 2002년

2026-09-25 16:59
한·멕시코 119분간 정상회담…'2026-2030 공동행동계획' 채택 [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부터 인공지능(AI), 항공우주·방산, 문화·교육까지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뒷받침할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

2026-09-25 07:51
AI ‘안전 공조’냐 ‘불법 담합’이냐⋯美 빅테크 4곳 법정 선다

AI 속도조절론에 집단소송 제기사적합의 대신 법제화 필요 주장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업계에서 확산한 ‘속도조절론’이 불법 담합 논란으로 번졌다. 주요 AI 기업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공조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

2026-09-20 15:24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삼성전자 직원 313명, 회사 상대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삼성전자 직원 313명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소속 변경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팀 소속 직원 3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직원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번 인사조치가 실제 업무

2026-09-11 20:44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부부 이혼…法 “아내에 2.5조원 상당 재산분할”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대등…아내 측 위자료 청구는 기각法 “권혁빈, 지분 35% 넘기고 현금 650억원 지급해야”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배우자에

2026-09-09 15:03
CXMT, 미 국방부 상대 소송…“군 지원 기업 블랙리스트서 빼달라”

중국 메모리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자사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XMT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CXMT는 자사가 군사용이 아닌 민간

2026-08-31 13:42
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손보사 민원·분쟁조정 증가세 유지…협회 이관효과는 ‘아직’

2분기 합산 민원 10.3%↑…보험금 비중 대다수분쟁조정도 지속 증가…상반기 2만8562건 접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전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작된 단순 민원의 손해보험협회 이관 정책 역시 당장 전반적인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

2026-08-08 06:00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

2026-08-05 12:00
미국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연방국제통상법원에 글로벌 관세 소 제기"대법원서 트럼프 관세 정책 이미 패소"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지난달 발효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5개 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

2026-08-04 10:23
대우건설, 강남원효성빌라 시공권 상실…"법적 대응 예고"

대우건설이 3387억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대우건설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자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날 조합으로부터 선정 취소 공문을 수령했다. 강남

2026-07-29 17:03
대우건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사업 시공사 해지

시공사 선정 후 1년 만에 취소 결정대우건설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대우건설은 28일 공시를 통해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당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과 조합이 사업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공사 해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26-07-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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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
담배소송, 537억~2302억원대서 제기될 듯

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

2014-03-25 14:34

넥스블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AI 넥스트 인사이트]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NGCB)는 코인베이스가 무허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 베팅을 제공했

2026-02-04 10:44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2025-03-1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