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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삼성전자 직원 313명, 회사 상대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삼성전자 직원 313명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소속 변경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팀 소속 직원 3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직원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번 인사조치가 실제 업무

2026-09-11 20:44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부부 이혼…法 “아내에 2.5조원 상당 재산분할”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대등…아내 측 위자료 청구는 기각法 “권혁빈, 지분 35% 넘기고 현금 650억원 지급해야”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배우자에

2026-09-09 15:03
CXMT, 미 국방부 상대 소송…“군 지원 기업 블랙리스트서 빼달라”

중국 메모리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자사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XMT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CXMT는 자사가 군사용이 아닌 민간

2026-08-31 13:42
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손보사 민원·분쟁조정 증가세 유지…협회 이관효과는 ‘아직’

2분기 합산 민원 10.3%↑…보험금 비중 대다수분쟁조정도 지속 증가…상반기 2만8562건 접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전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작된 단순 민원의 손해보험협회 이관 정책 역시 당장 전반적인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

2026-08-08 06:00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

2026-08-05 12:00
미국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연방국제통상법원에 글로벌 관세 소 제기"대법원서 트럼프 관세 정책 이미 패소"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지난달 발효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5개 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

2026-08-04 10:23
대우건설, 강남원효성빌라 시공권 상실…"법적 대응 예고"

대우건설이 3387억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대우건설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자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날 조합으로부터 선정 취소 공문을 수령했다. 강남

2026-07-29 17:03
대우건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사업 시공사 해지

시공사 선정 후 1년 만에 취소 결정대우건설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대우건설은 28일 공시를 통해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당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과 조합이 사업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공사 해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26-07-28 18:29
[넥스블록]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뉴욕 건물주들, 맘다니 ‘임대료 동결’ 공약에 제동...무효화 소송 제기

미국 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맘다니 핵심 공약에 법적 반발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인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

2026-07-23 11:14
한화오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한다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1일 연합뉴스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 측이 사측에 낸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2026-07-21 20:00
[오늘의 주요공시] HD현대重·삼성바이오로직스·STX그린로지스·대호에이엘 등

△STX그린로지스, 상장 시가총액 미달 상태 지속(25일간)으로 관리종목 지정 △대구백화점, 보통주 41만7458주 자사주 처분 △주연테크, 신사업 추진 목적 보통주 100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한창제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경영권 분쟁)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으로 전 공장 생산 중단. 특별안전교육 후 7월 2

2026-07-20 16:59
파라마운트ㆍ워너 합병 제동⋯미 12개 주, 소송 제기

미국 최대 미디어 공룡 탄생 ‘빨간불’9월까지 M&A 완료 목표 차질 우려지연 시 분기당 6.5억달러 추가 비용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州)가 영화·미디어 기업인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간 인수합병(M&A)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매사추세츠

2026-07-14 12:39
‘AI 동맹’서 ‘적’으로…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절취 소송 제기

아이폰 엔지니어, 오픈AI 이직 당시 부정 행위사내 소프트웨어 버그 이용이직 후에도 서버 접근 혐의애플서 오픈AI로 넘어간 직원 400명 이상 AI 분야에서 협력해온 애플과 오픈AI가 차세대 기기 시장을 놓고 경쟁자로 돌아선 끝에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애플은 오픈AI가 자사 인력과 기밀을 체계적으로 빼내 하드웨어 사업에 활용했다며 영업비밀 절취와 기밀정보

2026-07-12 14:01
신동주, 日롯데 경영 복귀 또 실패한 이유...법원도 ‘절레절레’[뉴스後]

법원서 드러난 ‘풀리카 불법 사업·이메일 무단 취득’신 전 부회장 복귀 관련 주총 안건에 주주들 불신 여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 다시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제기한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비롯해 경영 쇄신 요구와 모두 부결된 결과다. 벌써

2026-07-09 18:00
포괄 면책에도 남는 그린워싱 책임…법정공시 실효성 시험대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2026-07-08 09:36
‘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2026-07-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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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
담배소송, 537억~2302억원대서 제기될 듯

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

2014-03-25 14:34

넥스블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AI 넥스트 인사이트]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NGCB)는 코인베이스가 무허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 베팅을 제공했

2026-02-04 10:44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2025-03-1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