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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2024-01-09 12:00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2023-10-30 10:49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정부가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2023-10-30 09:53
  •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초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 일환으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Q.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2분기에는 받을 수 있나? A. 받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2년 1분기 신청대상과 달라진 점이 없어서다. 다만 이의신청할 수는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2022-09-28 10:51
  •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2022-09-07 17:56
  •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2022-06-28 13:16
  • 2분기 손실보상 ‘100만 원 선지급’ 첫날…정오 기준 24.8억 지급
    2분기 손실보상 ‘100만 원 선지급’ 첫날…정오 기준 24.8억 지급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6-09 15:25
  •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이 고려됐다....
    2022-06-09 11:52
  •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22-06-08 12:00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2022-06-08 12:00
  •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당시, 일부 소상공인들이 기준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았다. 국세청 세금 자료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다. 이러한 시스템 오류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소상공인은 약 4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초과지급액 추산과 통보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19일 국회...
    2022-05-23 05:00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2조4000억 원 중 2조134억 원이 사용됐고, 4분기 손실보상 중 선지급을 제외한 신속 보상은 본예산 2조2000억 원 중 1조5421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위는 이를 두고 “중기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속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예산이 남은...
    2022-05-19 15:43
  •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2-03-22 19:49
  • [단독] 손실보상 20만원 주고 “초과지급 뱉어라”…‘사전통지’에 자영업자 분통
    [단독] 손실보상 20만원 주고 “초과지급 뱉어라”…‘사전통지’에 자영업자 분통
    이날 오전부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비롯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초과지급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며 통지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초과 지급된 게 맞는지 문의하는 게시글이 빗발쳤다. 통지서에 안내된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담당자 번호는 전화가 빗발쳐 연결이 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사전통지서는 초과 지급이 예상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2022-03-17 14:25
  •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약 90만개 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2022-03-02 15:33
  •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급…28일부터 시작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급…28일부터 시작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2022-02-27 12:0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2-02-25 14:30
  •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2022-02-23 16:06
  • [인포그래픽] 16.9조 추경 통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가나
    [인포그래픽] 16.9조 추경 통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가나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
    2022-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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