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김지용 인선…여야, 일제히 추미애 질타[국감]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을 두고 여야의 쓴소리가 나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자 추 지사는 취약한 재정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곳간이 어렵다’는 말씀부터 꺼내셨는데 저도 이해가 되고 재정 건전화 필요성도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회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 축소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러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축소 방침 통보 전에 시장이나 군수, 시·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재정난 근본 원인을 세입 구조로 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재원 전환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법 개정과 입법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며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부터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군에서도 하반기 재정난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 인선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도정에 소홀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추 지사 입장을 추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 SNS에 보육, 청년, 산후조리 등 민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는 잘 안 보인다”며 “중앙정치와 직결된 김 후보자 이름 석 자가 더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정 비상까지 선언했는데 중앙정치에 이렇게 관심 갖고 매달릴 때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느껴졌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 정부의 중앙정책이 상당히 방향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대로 가면 국정에 매우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꼈기에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그것은 제 개인 SNS”라며 “민생 현장과 도정에 대한 방향은 도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언제든 실시간 중계되고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도정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라며 “개인적 정치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