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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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벌점·과태료”…권익위, 긴급자동차 통행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한 누적 위반 과태료 강화, 양보 의무 위반 시 벌점 부과 근거 신설,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련 문항 확대, 대국민 홍보 활성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현행 소

2025-10-13 11:35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인 53%가 고령 장애인이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

2023-10-23 18:19
쓱닷컴,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NE.O)’ 2곳에 ISO45001 추가 취득

SSG닷컴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물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재입증했다. 지난 2월 쓱닷컴 본사 사옥과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NE.O)003’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네오001, 002도 연달아 인증 절차를 마쳤다. SSG닷컴은 용인, 김포에 위치하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2022-07-07 09:35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서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 출동 당시 (정 전 대변인이)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2022-02-11 15:18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다음 달 21일 첫 공판기일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 40분 소방기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대변인은 올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

2021-12-27 09:52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기소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

2021-11-11 10:56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2021-08-03 11:51
4월 1일 ‘만우절’…재미 삼아 거짓말했다가 ‘벌금’

이슈 관련 가짜뉴스 ‘1년 이하 징역형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 허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 강력 처벌 방침 4월 1일 ‘만우절’이 왔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날’이더라도 허위 신고나 4·7 재보선, 코로나19 등 민감한 이슈 관련 거짓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2021-04-01 13:31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소방차 통행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차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2021-02-25 11:22
[2020 국감] 전북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 미비

전북 지역 일부 전통시장에 비상 소화장치가 없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58곳 중 30곳(51.7%)에만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는 전국 평균(50.7%)과 비슷하지만, 인접한 충남(73.7%)과 전남(69%

2020-10-13 10:00
만우절 장난 전화, 옛말된 이유… ‘이것’ 무서워서

도 넘은 만우절 장난을 선보인 아이돌 출신 가수가 대중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만우절(4월 1일)을 맞아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옛말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엮어 만우절 장난을 선보인 동방신기 출신 김재중은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우절 장난 전화가 줄어든

2020-04-01 20:53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A 씨는 같은 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B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본인 차량을 추월하다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만큼 B 차량의 100% 과실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20:80’ 쌍방과실이라고 통지했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했다. 직진 노면 표시만

2019-05-27 13:27
“소방도로 막은 차량 파손해도 되나요?”…서울시민 의견 묻는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다.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을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2019-04-22 14:24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18만 돌파…"이제 국회가 답할 때"

사흘간 전쟁터를 방불케 한 강원도 산불 사태로 인해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작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전 9시 현재 18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한

2019-04-08 09:37
서울시, ‘소방활동 방해’ 주ㆍ정차 차량에 ‘강제처분’ 강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27일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 불법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에

2019-04-03 13:42
[온라인 e모저모] 주취자 구조하다 폭행당한 강연희 소방관, 결국 사망…“구급대원 폭행, 이건 아니잖아”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1일 전북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한 남성이 익산역 앞 도로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강연희 소방위를 비롯한 구급대

2018-05-03 10:25
구조 취객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 사망…취객 검찰 송치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의식을 회복한 취객에게 폭행 당해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

2018-05-02 06:54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해도 정부 규제에 발목

현대자동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FCEV) 양산에 성공했다. 기술력은 최고인데, 왜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딜까? 정부는 5일 4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대했던 수소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뺐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2018-04-06 09:33
'복통 호소' 술 취한 30대男, 119 구급대원 폭행…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가격"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9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채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의 한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인계 받은

2018-03-29 16:56
[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이에 국회 역시 소방시설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안전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를 소방안전 원년으로 삼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15개 재난 안전법을 선정하고 입안을

2018-03-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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