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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개발비리 범죄로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취
    2025-12-09 11:41
  •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 현대차, 러시아 상표권 등록 “재진출 카드 촉각”…복귀 시 중국과 경쟁
    현대차, 러시아 상표권 등록 “재진출 카드 촉각”…복귀 시 중국과 경쟁
    올해 말까지 현대차 바이백 옵션 기한2034년까지 현대차 로고 포함 상표 등록시장 철수 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복귀 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할 듯 전쟁 여파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자동차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공장과 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현대차는 최근 러시아 내에서 여러 상표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
    2025-11-18 14:41
  • 캠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시효 연장 전면 개선
    캠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시효 연장 전면 개선
    내년 상반기까지 5조9000억 정리채권 시효 연장 1회 제한해 4만3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
    2025-11-04 13:45
  •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 '유튜브 저작권료 10년 미정산' 논란...음저협 "왜곡된 주장"
    '유튜브 저작권료 10년 미정산' 논란...음저협 "왜곡된 주장"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레지듀얼 사용료' 우리 재산 아냐… 권리자 청구 시 지급" 16일 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
    2025-10-17 11:28
  •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정성호 장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 국가 귀속 노력”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미상)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법
    2025-10-12 14:08
  •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
    2025-10-01 12:00
  •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
    2025-10-01 12:00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전환비 '탑승 1:1'·'제휴 1:0.82'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전환비 '탑승 1:1'·'제휴 1:0.82'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수정안 공정위 제출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관리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마일리지 등 통합 방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항공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합병
    2025-09-30 12:00
  • 이찬진 "카드사 보안사고, 자성해야"…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돌연 불참
    이찬진 "카드사 보안사고, 자성해야"…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돌연 불참
    "실적에만 치중, 정보보안 장기 투자 점검해야"무관용 원칙 강조⋯"휴일 콜센터 확대 운영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원장이 언급한 해킹 사고 발생 금융사인 롯데카드의 조좌진 사장은 돌연 불참했다. 이 원장은 16일 오후 서
    2025-09-16 15:28
  •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재기발판 마련"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재기발판 마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2025-08-22 16:37
  • 李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 막을 금융정책 강구하라⋯법 개정도 검토"
    李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 막을 금융정책 강구하라⋯법 개정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권의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된다"며 관련법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일(21일) 이 대통령은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을 주재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2025-08-22 15:06
  •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 서금원, 마이데이터 앱서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개시
    서금원, 마이데이터 앱서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개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당국과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등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아 관리·운용하고 있다. 원권리자가 손쉽게 조회·지급받을 수 있도록 ‘휴면예금
    2025-08-18 11:21
  •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이용 저조 문제점 지적⋯소멸시효 제도 퇴색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 한계 “금융사 적극 나서야”소멸시효 연장·부활 관행 개선 포함한 제도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
    2025-07-29 12:00
  •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2025-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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