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청구이력 대조해 최근 3년 미청구 내역 안내
초기 실손 가입자 보험료 할인…5세대 전환 땐 3년간 50%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찾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앱에서 바로 청구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내년 1분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앱 ‘실손24’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과 진료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해 과거 방문한 의료기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청구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3년간 미청구 보험금은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새 서비스는 소비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에서 병·의원 이용일자와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대조해 미청구 내역을 안내한다. 병·의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받은 진료 건은 청구이력과 대조해 걸러낸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2024~2026년 진료분이 대상이다.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한 뒤 해당 병·의원이 실손24와 연계돼 있다면 앱에서 청구할 수 있다.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진료분은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의 시스템 개발과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진료일자와 결제정보, 청구이력을 다루는 만큼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18일 기준 5만7258곳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54.2%다. 가입자는 약 596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1955만건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도 시행된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거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23일부터, 계약전환 할인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MRI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가 1세대 실손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3년간 할인을 받으면 월 보험료는 기존 17만6982원에서 2만1620원으로 낮아진다.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두고 모집인의 부당 권유도 제한한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받을 보험금은 손쉽게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