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시효 제도 폐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
이번 주(3월 23~27일) 코스피 시장은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와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따라 극명한 희비가 갈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0일 5781.20에서 27일 5438.87로 5.92% 하락했다. 이 기간 개인은 13조342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조1999억원, 5396억원 순매도 했다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이 신간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보수의 방향과 역할을 정면으로 제시한 저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혁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전남도 순천시의회 이복남(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2026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지방정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치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균형성장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가 지원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당 최대 30억원이 투입된
이동형 냉장·냉동고 탑재한 PV5 카고 모델 지원연내 추가 1개 지자체 선정해 사업 확대
기아가 행정안전부와 농어촌 지역의 신선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다. 기아는 목적기반차량(PBV) PV5 카고 모델을 제공해 경북 의성군부터 신선식품 서비스를 지원한다.
25일 기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8학년도 ‘문·이과 완전 통합 수능’은 단순한 입시 변화가 아니다. 대학의 학과 구조와 학문 체계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변곡점이다. 최근 주요 대학에서 어문계열 통합선발이 확산되는 흐름은 그 전조다. 학과 단위 대신 계열 단위로 묶어 선발하고 일부는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최근 취재한 '문과의 위기'에서는 겉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75선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지역 중소기업계가 겪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저성장 및 활력저하 △인프라 부족 등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은 크게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 3개 아젠다로 분류된다.
아젠다 관련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 특정직에 적용하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이 같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순경)·소방(소방사) 공개채용에서 근무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특구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대한민국 반값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정된 지자체를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해당 지역의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프로그램이다.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을 포함한 국민 참여형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국민연금(2연금) 설립(제안)’과 같은 새로운 연금 체계 구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01년 EBS에서 출발한 교육 사업, 온라인·플랫폼으로 확장외국어 학습 서비스 ‘마이풀’로 수익 모델 검증한국어·훈민정음으로 확장된 언어 학습 문제의식『습의 시대』·『제2차 코인 전쟁』으로 정리된 AI·블록체인 관점학습·참여·보상을 연결하는 L2E 토큰 실험, GNDK
20년 교육 현장에서 출발한 한 사업가의 다음 선택
20년 넘게 교육 사업에
조건부 승인 이후 자본금 조달·내부통제 구축 과제개점 전 검사 통과해야 최종 인가 가능영업 개시 기한 18개월…최대 2027년 6월까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리플(Ripple)의 ‘Ripple National Trust Bank’ 설립안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향후 최종 인가(Final Approval)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OC
2025년 가상자산 시장은 다양한 내러티브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소멸한 한 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시아 웹3 시장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을 분석하는 리서치 기관 타이거 리서치(Tiger Research)는 1일 공개한 리포트에서 “2025년 가상자산 시장은 내러티브 전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며 시장 전반에 피로감과 회의감이 누적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