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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 흑자…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종합]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 흑자…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종합]
    10월 흑자 흐름은 유지…규모는 절반으로 축소여행수지 악화에 서비스 적자 확대금융계정은 유입 이어져…해외주식 투자 증가세 지속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선박 수출 조정 등이 겹치면서 수출과 서비스수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이어졌다. 한국은행
    2025-12-05 09:43
  •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 흑자…추석 조업일수 감소 등에 반토막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 흑자…추석 조업일수 감소 등에 반토막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전월 대비 66억 달러↓수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비IT 중심 조정추석 연휴에 여행수지 적자 확대금융계정 유입 규모, 두 달 연속 축소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선박 수출 조정과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겹치며 수출과 서비스수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30개월 연속
    2025-12-05 08:06
  •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 빈집이 일터로…농촌, 창업으로 다시 숨 쉬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③-스페인]
    빈집이 일터로…농촌, 창업으로 다시 숨 쉬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③-스페인]
    정부·지자체·민간이 손잡은 농촌 재생마을·창업자 연결 재생 프로젝트 추진‘도시 복제판’ 아닌 ‘지속 가능 디지털 경제’ 추진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이 빠르게 비어 가는 문제를 겪고 있다. 4일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81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40%의 인구가 5000명 미만이며, 일부 지역은 1950년대 이후
    2025-12-05 05:00
  • 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시칠리아서 시작해 전역으로 확대외국인 휴양 목적 대부분, 거주 위한 정착 한계한국선 정부 주도로 빈집 거래 정책 시작 이탈리아에선 1유로(약 1700원)에 집을 구매할 수 있다. 10여 년 전 텅텅 빈 마을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어느 당직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1유로 주택 정책 덕분이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시작한
    2025-12-05 05:00
  • "현장에서 길을 찾다"… KMI, 2025 우리바다 현장연구 최종발표회 개최
    "현장에서 길을 찾다"… KMI, 2025 우리바다 현장연구 최종발표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한 해 동안 해양수산 현장에서 모은 생생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 기반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했다. KMI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 본원에서 ‘2025년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열고, 전국에서 모인 연구자 13개 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
    2025-12-04 14:45
  • 지방 정책금융 강화하겠다는 정부…“수요 없는데 공급만, 구조적 한계” [산은 투자 양극화]
    지방 정책금융 강화하겠다는 정부…“수요 없는데 공급만, 구조적 한계” [산은 투자 양극화]
    내년 ‘지방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40->45% 상향 150조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배정…“혁신기업 없는데 할당만”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편중 현상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금융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정착
    2025-12-04 05:00
  • 영월·영동 등 8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씩 배분
    영월·영동 등 8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씩 배분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
    2025-12-03 12:00
  • 성신여대, '2025년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대상 수상
    성신여대, '2025년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대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2025년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특화부문)’ 광주·전남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포함해 총 5개 팀이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IBK기업은행이 공식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여성 기술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 여성 대상 일반부문 △성신여대 학생
    2025-12-03 11:52
  •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 동덕여대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
    동덕여대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공론화위는 2일 동덕여대 홈페이지에서 '공학전환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통해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공론화 단계에서 '공학전환'을 선택한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를 선택한 의견보다 높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48명이 참여
    2025-12-02 20:49
  • OECD "내년 韓 경제 2.1% 성장"…주요 기관 유일 2%대 유지
    OECD "내년 韓 경제 2.1% 성장"…주요 기관 유일 2%대 유지
    OECD 경제전망 "올해 한국경제 1.0% 성장…물가 2.0%↑""확장재정·통화정책 완화·임금상승에 민간소비 회복"올해 세계경제 3.2%·내년 2.9% 성장…종전 전망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가 1.0%, 내년 2.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 등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양
    2025-12-02 19:00
  •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2025-12-02 17:09
  • 한미일 중앙은행 각자도생의 시대, 원화채권 어디로
    한미일 중앙은행 각자도생의 시대, 원화채권 어디로
    채권 전문가들, 내년 1분기까진 약세장 불가피WGBI 편입·연준 의장 교체 이후에나 회복기 글로벌 통화정책의 균열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일 통화정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러잖아도 불안한 원화 채권시장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2025-12-02 15:14
  • 중기부, 수원회생법원과 MOU…“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중기부, 수원회생법원과 MOU…“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확산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MOU)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
    2025-12-02 14:00
  •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 광주요, 화요그룹 체제로⋯조희경 대표 “우리 술 세계화 위해 종량세로 바꿔야”[현장]
    광주요, 화요그룹 체제로⋯조희경 대표 “우리 술 세계화 위해 종량세로 바꿔야”[현장]
    광주요·가온소사이어티, 화요그룹 안으로전통 지키며 혁신 추구⋯스마트팩토리 구축“글로벌 경쟁력 위해 주세법 규제 완화해야” 화요가 증류주 브랜드 ‘화요’에 도자 브랜드 ‘광주요’, 식문화 플랫폼 ‘가온소사이어티’ 역량을 집결해 술을 중심으로 식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 그룹으로 도약한다. 조희경 화요 대표는 1일 경기도 여주시 화요 여주공장에서
    2025-12-02 12:00
  •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3년간 시외·고속버스 256개 노선 폐지장거리 이동권 끊기며 병원·통학·생업 붕괴고속철도 편중·수익성 악화가 촉발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의 그늘이 지방을 직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256개 노선이 폐지되고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이 무더기로 사라지면서 지역 간 연결망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권영진 국민의
    2025-12-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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