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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실패 되풀이"⋯부동산 전문가, 보유세 인상에 우려 [집땅지성]

거래세 조정 없이 보유세만 인상하는 세제 개편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거래세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최근

2026-07-30 15:48
금융위, 저PBR기업 공표 기준 공개…최대 220곳 이름 오를 듯

시장·업종별 PBR 누적 3년 기준 적용개선계획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시 1년 면제11월 2일 첫 공표…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태그 표시 금융당국이 저주가순자산비율(PBR)기업 공표 대상을 코스피는 시장·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로 정하는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 저PBR 개선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1년

2026-07-28 12:00
고우석, 이물질 징계에 반박…“땀·로진 굳은 것, 항소한다”

글러브 이물질 규정 위반으로 1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고우석이 불법 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직접 반박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땀과 로진이 가죽에 굳어 생긴 것이라며 항소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고우석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불법 물질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26-07-27 14:24
고우석, 10경기 출장정지 징계 확정⋯무슨 일?

고우석(미네소타 트윈스)이 이물질 사용 규정 위반으로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 지역 매체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고우석에게 이물질 사용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고우석은 25일 미네소타 산하 트리플A 세인트폴 세인츠 소속으로 클리블랜드 산하

2026-07-27 08:50
DS투자證 "현대위아, 바닥 다진 상반기…목표주가는 9만원↓"

DS투자증권은 현대위아에 대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뒤로하고 하반기부터 엔진 가동률 회복에 따른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면서도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9만원으로 하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태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위아의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액은 2조3550억원, 영업이익은 504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530억원을 하회했

2026-07-27 08:02
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긴급 대책회의…"소급 적용 법 개정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천 대형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도내 물류창고 화재안전 전면 재점검에 나섰다. 추 지사는 긴급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재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손질까지 요구했다. 점검 결과는 도민에게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23일 이투데이

2026-07-23 15:27
쿠팡 화재에 안전관리 고삐…유통업계, 물류센터 긴급 점검

물류시설 72.7%, 강화된 화재 기준 적용 제외정부, 화재 안전 제도개선 TF 구성해 보완책 논의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내 주요 물류와 유통기업이 전국 물류 거점을 긴급 점검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소방 및 전기시설을 살피고 현장 지침과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물류유통업계에 따르면이마트, 롯데마트, SSG닷컴 등은 전국 사업

2026-07-21 17:32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토지비 80% 지원·부분매입 허용

비아파트 공급 보완 조치 시행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

2026-07-20 06:00
함평군,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80만 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함평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함평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19~49세 세대주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

2026-07-13 09:37
“중국, 자국 최첨단 AI 모델 해외 접근 제한 검토”

상무부 주재 회의 열고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소집기술 유출 시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거론 중국 정부가 자국이 개발하거나 개발 중인 최첨단 AI 모델을 해외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회의가 상무부 주도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2026-07-09 07:28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2026-07-07 14:00
실적 앞두고 들썩인 삼전 주가…성과급 충당금에 증권가 실적 보는 눈높이도 ‘제각각’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부문 성과급 충당금 반영 규모를 두고 증권사별 영업이익 전망치는 80조원 초반부터 90조원대까지 엇갈리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75% 오른 31만8000원에

2026-07-06 17:00
반년 만에 걷힌 천막…안민석, 취임 첫날 '교원+사서' 경력 삭감 매듭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을 반년간 지켰던 농성 천막이 걷혔다. 천막을 걷게 한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취임 첫날 나온 신임 교육감의 결단이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원경력 50% 삭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교원+사서 교원 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임기 첫날인 1일 오후

2026-07-03 13:45
“앞으로 4년 ‘도시철도 확충’에 모든 역량 집중…재개발‧재건축 본궤도”

[인터뷰] ‘재선 성공’ 이기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취임식‧기념식수 없이 민선 9기 구정 개시‘살고 싶은 도시‧살기 좋은 양천’ 완성해야“익숙함 버리고 관행과 이별하는 게 혁신”재건축 신속 추진…주택 8만9000호 공급대장 홍대선‧서부 트럭터미널 착공 ‘현실화’‘지하철 추진단’‧‘민원 소통실’ 신설 검토“구청장이 행정신뢰‧서비스 개선 챙긴다” 양천의 도시

2026-07-01 06:00
등록임대 규제 논란 확산⋯임대사업자 “매물보다 정책 신뢰 우선”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2026-06-25 14:5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5년만의 감사서 무너진 내부통제…14건 지적·3명 처분

5년이 쌓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감사 결과가 그 답을 보여줬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4건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의 10건, 시정 3건, 개선 1건이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2026-06-25 11:37
中합성니코틴 16조 세금탈루 의혹에…정부 "확인 불가능한 수치"

재경부, 與정진욱 의혹 제기 반박"3억병 판매?, 통계 없어 확인 불가""中합성니코틴 수출 완전 금지 아냐" 중국산 액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최소 16조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는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정부가 "공식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천연·합성 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간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

2026-06-24 14:42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2026-06-23 15:06
추미애호 공약, 실행표 위에 섰다…업무보고서 '옥석 가리기' 본격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구상이 업무보고 단계에 들어서면서 핵심 공약의 실행 가능성이 첫 검증대에 올랐다. 30분 출근, 반도체 초격차, 인공지능(AI) 대전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등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들이 예산·조직·법령·산하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행정절차 안에서 다시 정리되는 국면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6-17 17:33
취임 전 두 시험대 선 추미애호…인사권 제한·공약 난관

“이럴 때일수록 실력이 필요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던진 한 마디가 취임 전부터 현실의 과제로 돌아오고 있다. 공정·혁신·포용을 내건 민선 9기 경기도정은 출범 전부터 두 개의 시험대에 섰다. 하나는 산하기관장 인사권의 제도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 경제공약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실행 과제다. 16

2026-06-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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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나도 돌려받을까?" 노령연금 환급 총정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2026-06-19 06:00
“국민연금 깎일 걱정 덜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2026-06-16 13:47
일하는데 국민연금 깎일까 걱정이라면, '점검 포인트'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벌려고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2026-05-21 06:00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유니스왑, UNI 토큰 소각 본격화… 수수료 0%

인터페이스 수수료 0% 전환… 프로토콜 수익은 UNI 소각으로1억 UNI 소각·Unichain 수익 활용… 수익 기반 토큰 구조 가동CCA·PFDA 도입으로 외부 거래량까지 가치 포착 확대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DEX) Uniswap이 대규모 거버넌스 개편안인 ‘UNIfication’을 온체인에서 실행했다. 이번 조치로 Uniswap Labs

2025-12-2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