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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17개 군으로 확대…화천·보은 등 7곳 8월 첫 지급

추가 공모 44개 군 신청…추경 706억 원 투입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7월분 소급 지급도 검토산천어축제 환원·차등 캐시백 등 지역별 순환 모델 시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된다. 올해 먼저 사업을 시작한 10개 군에서 인구와 신규 가맹점이 늘었다는 초기 지표가 나오면서 대상 지역 확대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2026-06-11 16:43
저온에 얼고 우박에 맞고 폭염에 탔다…농가 덮친 ‘7건 재해’ 정부 지원 확대

농식품부, 장마철 앞두고 배수장 등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 점검지난해 피해 323농가에 5억1300만원 추가 지원…생계비 최대 6개월로 확대 지난해 농촌은 계절마다 다른 재해를 맞았다. 봄에는 이상저온과 우박이 농작물을 흔들었고,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가을에도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겹치면서 농가 피해는 특정 시기나 품목에 그치지 않았다.

2026-06-01 17:00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

2026-05-31 09:02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농림어업용 면세유 리터당 37.8원↑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1차

2026-05-29 08:00
"중복상장 규제 전 신청했는데"… 기업들, IPO 심사 중 바뀐 제도에 당혹

오는 7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기업공개(IPO·상장) 심사대에 올랐거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기업들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제도 확정 전 예비심사를 청구했거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절차를 밟은 기업들이 주주동의 절차를 밟거나 일정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시행 전 IPO 접수 건이 줄줄이

2026-05-28 15:53
난제 해결 'K-문샷 추진단' 출범…20대 PM이 'AI과학자' 분야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 전략 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35년까지 신약·피지컬AI·우주·양자 등 12개 국가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K-문샷 추진단’을 출범하고 분야별 총괄 관리자(PD)를 임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3홀에서 K-문샷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K-문샷 프

2026-05-27 14:50
KR, IMO LNG운반선 규정 개정 주도…국내 선사 90척 수억원 부담 해소

KR이 국제해사기구(IMO) 액화가스운반선 국제규정(IGC Code) 개정 과정에서 국내 해운·조선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LNG 운반선 압력도출밸브(PRV) 개정 기준의 현존선 소급 적용을 막아내며 국내 선사들의 대규모 비용 부담과 운항 차질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R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

2026-05-26 14:40
"무임승차는 범죄"…서울교통공사,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무관용'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손잡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캠페인에는 코레일, 공항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기관이 동참했다. 각 기관은 왕십리, 홍대입구, 김포공항, 강남 등 유

2026-05-26 14:11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종합]

서울시가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숙박업소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관광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

2026-05-21 14:40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서울시가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나선다.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중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2026-05-21 10:00
더존비즈온, IFRS 18 대응 전국 세미나 개최…ERP 기반 원스톱 전략 제시

더존비즈온이 2027년 국제회계기준(IFRS) 18 의무 적용을 앞두고 국내 기업 대상 대응 전략 제시에 나선다. 기업들이 올해 안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ERP 기반 자동화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실무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회사는 전국 순회 세미나를 통해 IFRS 18 대응 ‘골든타임’ 확보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

2026-05-12 13:09
손보사 ‘차량 5부제 특약’ 도입⋯보험료 최대 2% 환급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특약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차

2026-05-08 21:25
키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영향 불가피…빅파마 수주 확보 걸림돌"

키움증권은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파업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2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면 파업이 발생했다"며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파업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의 쟁의 활동 중지 등의 요청이 있었으나,

2026-05-06 07:25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 확대“성과급도 임금” 잇단 퇴직금 소송기업마다 성과급 산정 기준 달라대법원 판례 일괄 적용되지 않아최종심 전까지는 결과 예측 불허노봉법 시행에 교섭 부담도 커져 최근 변호사들이 소액 건들을 모아 일단 ‘걸고 보자’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들이 남발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2026-05-04 05:00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문화체육관광부, 첫 ‘노동절’ 공휴일 앞두고 ‘반값 휴가’ 지원 대폭 확대

중소·중견기업 4만 5000명 추가 모집지방 소재 근로자에게 휴가비 2만원 추가 지급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확대해 지역 관광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26-04-27 14:31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손보업계 “위기 상황 대승적 결정”⋯5월 신청 개시5부제 지키면 만기 때 환급⋯앱·커넥티드카로 검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연 2%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해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6-04-27 13:47
차량 5부제 참여하면 車보험료 2% 할인…내달 신청 시작

개인용 가입자 대상…전기차·고가차량은 제외내달 11일부터 신청…보험 만기 때 할인액 환급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

2026-04-27 09:00
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 소관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2026-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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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하는데 국민연금 깎일까 걱정이라면, '점검 포인트'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벌려고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2026-05-21 06:00
주택연금 개편, 실버타운 살아도 연금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2026-05-11 11:10
2026년 주택연금, 매달 받는 돈 늘어난다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2026-02-10 07:00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유니스왑, UNI 토큰 소각 본격화… 수수료 0%

인터페이스 수수료 0% 전환… 프로토콜 수익은 UNI 소각으로1억 UNI 소각·Unichain 수익 활용… 수익 기반 토큰 구조 가동CCA·PFDA 도입으로 외부 거래량까지 가치 포착 확대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DEX) Uniswap이 대규모 거버넌스 개편안인 ‘UNIfication’을 온체인에서 실행했다. 이번 조치로 Uniswap Labs

2025-12-2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