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전면 전환' 목표가 임금 상승과 예산 축소 사이에 끼었다.
30일 노사 합의로 시급이 3.2% 올랐고, 2027년 1월부터는 민영제 노선에도 준공영제와 같은 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도가 짜고 있는 2027년도 예산 기초안은 실·국 예산을 올해의 절반 안팎으로 줄였고, 공공관리제 시·군 지원예산의 감액도 검토되는
경기도 버스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당일 새벽 시급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버스 4130대가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약속한 ‘2026년 서울 버스 동일임금'은 약속의 해 마지막 교섭에서 추후 논의로 넘어갔고,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은 해를 넘기게 됐다. 운영비의 70%를 시·군이 떠안는 공공관리제 구조에서 늘어난 인건비가 도와 시·군 재
밤샘 협상 끝 시급 3.2% 인상…소급분 2027년 2월 말 지급29개 업체 854개 노선·4130대 첫차부터 정상 운행주 2일 연속·고정 휴일 보장…무사고자 3일 유급 포상휴가
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합의하면서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이 철회됐다. 운행 중단이 우려됐던 시내·광역버스 4130대가 정상 운행하면서
수원특례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유급병가를 연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리고, 기본급을 급여체계에 따라 4.1%와 6.2% 인상한다.
임금 인상분은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병가 확대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11차례에 걸친 노사교섭 끝에 임금과 휴식,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수원시공
5대 부문 세부 제안 100건 국회 전달여야 모두 발의한 10개 과제 신속 처리 요청배임죄 개선·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주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입법과제 31개를 국회에 건의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새로운 제도는 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
실명 전체·성씨와 예명 병기 등 3가지 공개 방식 도입등록 이후 공개 방식 변경 허용…기존 발급 자료는 제외등록증·신분증으로 권리자 확인…허위 등록 형사처벌
앞으로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본명과 활동명을 함께 기재하고, 외부에 공개할 실명의 범위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명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명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K-IFRS 전환 뒤 감춰진 자본잠식·RCPS 부채 수면 위로“IPO 미달성 리스크 선제 차단…보통주 전환 시 부채비율 정상화”
티케이지(TKG)그룹의 핵심 상장사인 티케이지휴켐스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자회사인 티케이지엠켐(옛 제이엘켐) 지분을 추가 인수하며 지배구조 정비를 매듭지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순 지분 취득 공시지만, 이면에는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첫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21일 만이다.
23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열린 제26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000원 포함) 인상과 일시금 1150만원 및 200% 지급 등이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조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미국이 일부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최고 268%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우회 수출 차단에 나선 가운데 비중국 공급망 반사이익 기대감에 힘입어 OCI홀딩스가 21일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8.46% 오른 21만8000원에 거래됐다.
전날 관련 업
내달 12일 시행...통신판매중개자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미확인 시 중개 차단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상품에도 소급 적용
다음 달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숙박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일 공포돼 올해 11월 1
19일부터 가입심사…11월 16~27일 계좌 개설·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6일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한 내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7일부터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6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
내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과 공시 항목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실제 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하고, 과거 비교정보도 재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FRS 제1118호 도입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새 회계기준인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7일 프레스센터서 정책세미나 개최전문가들 "점진적ㆍ단계적 도입해야"
(사)자유시장연구원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사진)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마
16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11월 16~27일 계좌 개설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기회 추가…월 최대 50만원 납입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된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며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일정을 발표했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할인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이 적용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임신·출산이나 부상·질병으로 투어를 떠나는 선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정규투어 시드권과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
KLPGA는 29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산휴·부상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연
공정위,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 적발…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이자비용 217억원 절감 혜택…가맹희망자에게 대출조건·특수관계도 은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싼 이자로 돈을 대주고, 이들 업체는 점주에게 최고 연 18%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 업체들이 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벌려고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카이아 DLT 재단이 미지급 기여보상 약 490만 KAIA의 소각을 확정하고,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를 기여보상 인정 자산에 추가한다. 실제 네트워크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사용되지 않은 보상은 정산 주기마다 소각하는 구조다.
카이아는 오는 21일 첫 정산분에서 지급되지 않은 보상 246만3579 KAIA를 온체인에서 소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