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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위험요인 확인ㆍ신속개선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소규모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해 다양한 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직후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불시점검을 했다. 올해 50인(억)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선정했

2025-12-03 16:28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1~9월 육아휴직자 14만 명 돌파⋯아빠 휴직자 57% 급증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 남성⋯'맞돌봄 문화' 확산내년부터 '10시 출근제' 도입ㆍ중소기업 지원 3배 '껑충'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 명을 돌파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57% 넘게 늘어 날 정도로 '아빠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 미쳤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2025-10-28 12:00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노동부 강남지청, '찾아가는 노무지도' 운영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과 연계한 현장 예방점검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법 위반사항 적발 중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

2025-10-03 06:00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노무, 톡!] 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대응체계가 핵심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가운데 ‘고백공격’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눈에 띈다. 이는 업무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가진 사람이 호감 표명과 교제 요구를 집요하게 반복하고, 상대가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연락을 이어가거나 감정 섞인 언행을 되풀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애의 표현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거절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압

2025-09-07 17:31
“주 4.5일제, 중소제조업에겐 ‘그림의 떡’… 생산성·인건비 부담 이중고”[주4.5일제가 온다③]

경영계, 일터 현실 외면한 정책 우려“근무시간 줄면 ‘주말 특근’만 늘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납기 대응과 생산성 유지를 중시하는 제조업계와 인건비 부담에 민감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업들은 단축된 정규 근무시간을 메우기 위한 주말 특근 확산과 고정비

2025-07-16 05:00
중대재해법 3년, 건설업 사망자 제자리걸음...대선 후보들은 ‘폐지vs유지’ 공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를 맞은 가운데 건설업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은 법의 존폐 여부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분기 77명이던 사망자 수는 2023년 65명, 2024년 64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71명으로 반등했다.

2025-05-22 15:44
“LH 직접 매입·CR리츠 활성화, 지방 부동산 미분양 해결에 긍정적”

정부의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얼어붙은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이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착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24일 IBK투자증권은 "지방 미분양 문제는 지방이 중심인 중소형 건설사 자금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에 큰 압박을 주고 있으므로, CR리츠와 같은 정책

2025-02-24 08:38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

2024-09-23 05:00
농어촌공사,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우수 등급'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2곳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 실태와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센터 설치 △실제 재

2024-07-09 13:47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G마켓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구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3일 G마켓에 따르면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안전보건

2024-07-03 10:22
상반기 서울 정비사업에서 사라진 경쟁입찰…수주전 피하는 건설업계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20여 건 중 경쟁 입찰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피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거나, 선별수주 기조에 따라 응찰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2일 본지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조합 입찰공고가 개시돼 마감된

2024-07-02 16:03
각종 규제 개혁 절실…경제단체, 한 목소리로 요구

2024-06-03 16:34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에 긍정적인 내용을 찾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중소업체 상당수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2024-05-13 15:33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최근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기준 일반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4만7191명 달하고, 그중 19만9269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2024-05-07 05:00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관련해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서울시의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04-30 15:40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2024-04-30 14:20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년 새 3배 이상 불어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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