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서대구~의성 급행철도 신설…대구경북신공항 연계망 구축
대구·경북을 잇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키로 22~24일 대정부질문…본회의 6월29일, 7월1일전국민 재난지원금·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이견 못좁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
당정이 야당을 향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신속히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백신 협력체계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한미 양국이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 대등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
야3당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여 "야당은 자격없어…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감사원 "특공 관련 관세청 등 4개 부처 감사대상”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5일 국회
"세종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25일 오전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은 상
세종시 미이전 기관서 '편법' 특별분양 받아 시세차익김부겸 총리 수사 지시…제도 개편작업 급물살 전망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한 이 제도가 최근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개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관련 위법사례를 보고받고 수사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예정지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피의자로 전
"全공직자 재산등록 대상돼야 각종 비리 차단 가능"개인 사생활 침해ㆍ인사혁신처 업무량 과중 우려도
“국가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4급(서기관) 이상부터 적용되다 보니 4급 승진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세종 관가에서 일하는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이런 행위가 장·차관, 1·2급 공무원 등 고위직 관료를 목표로 하는 5급
세종시 토지시장이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지인과 외지인,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기 판에 뛰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매매ㆍ증여ㆍ교환 등)된 토지(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1만6130필지다. 이 가운데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만 1만786필지에 달했다.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하고, 관사에 입주한 뒤 매도해 수천만 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8일 보도했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2015년 3월 재산신고 내역에서 당시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다.
멈추지 않는 세종시 이전 논란 ‘뜨거운 감자’서울·세종 이원화 ‘행정 낭비’
“행정수도 이전 반대하나 이전한다면 전부 가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파란 겪은 ‘행정수도 이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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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20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약 1만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기에는 허수가 많다. 이는 세종시에 거처를 마련한 공무원의 비율로, 정주율과 다르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주율은 직급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 과장급 이상은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의 경제활동 문제로 홀로 세종에 내려온 경우가 많
“이젠 국회도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정기 국회철이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1·2급)들이 흔히 하는 푸념이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은 서울로 역출퇴근을 하고, 자녀 교육을 비롯한 개인 사정으로 서울에 남은 공무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울과 세종을 오간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우스갯소리로 “공
세종시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
검찰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부터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권 거래와 소유권 이전(매매)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축소한 사례를 통보받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의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여야 쟁점으로 재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국회 이전 공약을 내걸자, 새누리당이 비용 문제를 들며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를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서울에 국회를 두고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전 비용 문제를 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더민주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왕복하느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