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튜버 안정권(42)씨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결혼·출산의 부정적인 면을 제작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다. 장군님이 보기에 영화가 거슬림이 없었던 걸까. 만약 뭔가 좀 거북스러웠다면 꿈에 나타나서 호통쳤을 것 같다.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본지와 만난 김한민 감독은 '노량: 죽음의 바다'를 끝으로 '이순신 3부작'을 완성한 소감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감독은 "이런 날이 오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는 전문 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7일 진도에서 개관한다고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
학창 시절, 친구는 여러 의미에서 절대적인 존재다. 그런 친구에게 사랑의 감정까지 느꼈다면,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세미(박혜수)에게 하은(김시은)이 그렇다. 하은을 바라보는 세미의 눈동자에는 사랑이 가득 담겼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세미는 하은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려 한다. 그렇다면 하은은 세미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올해 국내 개봉 영화 흥행 5위 안에 일본영화 두 편 진입동일본 대지진 '스즈메' 역대 1위…국가적 비극 겪은 한국 관객도 공감"간결한 이야기, 명확한 주제의식ㆍ결말이 흥행 이끌어"
올해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시작으로 '스즈메의 문단속',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등 일본영화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제76회 칸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왜 갔느냐가 아니라 왜 못 돌아왔는지를 기억해주세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책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혜인 씨가 10·29 참사에서 남동생을 잃은 슬픔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책에 구술자로 참여한 김혜인 씨는 "남동생이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