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씨를 비롯한 5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한 김동수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을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돕고 학생 등 승객의 안전을 챙겼으나 자신은 결국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
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인물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모(53)씨에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세월호 참사 당시 “조타기에 이상이 있었다”던 일부 선원의 주장과 정부의 승선인원 ‘오락가락’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해경의 새빨간 거짓말이 세월호 유가족을 또다시 절규하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123정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말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대신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9일 밤 첫 회의를 갖고 여야가 이날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계획서는 이날 밤 9시30분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세월호 국조는 오는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해경,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최소 20여
승객들을 두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광주지법은 이 선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지난 23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도 지난 22일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과 박씨에 대한 국선 전담 변호인을 지정했다
세월호 침몰, 목포해경 압수수색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과 전남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부는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당국의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해경과 전남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부는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근무일지
세월호침몰 112
세월호 침몰 전 승객들이 119뿐 아니라 112에도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전화 내용을 살펴보면 승객들은 다급한 나머지 "세..세..세 배 침몰…"이라고 말을 더듬었고 "배가 45도, 65도 점점 기울어진다"고 소리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지난 16일 오전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상륙강습함인 본험리처드호가 세월호 참사현장 구조 지원작업을 종료하고 사고 해역에서 벗어났다고 25일 연합뉴스가 7함대 공보실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공보실은 지난 23일(현지시간)자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보유한 선박과 항공기 등 현재 자원을 활용하면 수색과 구조작업에 충분하다는 한국군 지휘부의 결정에 따라 본험리처드호가 구조
세월호가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오전 진도 연안관제센터(VTS)와 세월호 및 인근 선박들간 교신내용(범정부대책본부 발표)중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교신 내용에는 사고 당일 오전 9시부터 침몰하는 순간까지 긴박한 현장분위기가 담겨있다. (괄호는 사고 발생일인 지난 16일 오전 시각)
(09:06)
-진도연안VTS : 세월호, 진
카카오톡 압수수색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사건을 수사 중인 합수본은 20일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한 경찰의 수사요청 등에는 응하지
대조영함 해군병사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투입돼 구조작업중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대조영함(4500t) 해군 병사 1명이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구조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된 승조원 윤모(21) 병장이 어제 오후 8시24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윤 병장은 여객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진도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 작업과 관련, “세계적인 예를 봐도 살아남은 여러가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생존자 구조하는 것이 중대하고 급한 급선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