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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했고,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현금화 절차 없이 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팔아야 그 돈을 추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팔지 않은...

2024-03-18 05:00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2024-03-15 17:00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정부는 지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공정인 △증착(CVD, 실리콘ㆍ유리기판에 박막을 형성) △노광(PHOTO...

2024-03-15 09:06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2024-03-15 05:00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펀드 조성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검토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

2024-03-13 16:30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2024-03-13 15:22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

2024-03-13 08:00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2024-03-12 16:33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 지원금 지급과 처방 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권한 행사도 언급됐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951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기업 증세를 통해 2조700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으로...

2024-03-12 10:29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2024-03-11 09:35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2024-03-10 13:42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민주당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 남‧동부 중심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여건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이천캠퍼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2024-03-07 16:52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발표한 공약만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2배 상향(5000억원→1조원)·폐업지원금 4배 상향(최대 250만원→1000만원)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주4.5일제·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반려동물 공공의료 강화 ▲드론·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2024-03-07 16:17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근로자 증감 여부와 전년도 공제 유무를 ONE AI가 판단해 세액공제 기업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전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중 당해 상시근로자가 감소된 기업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단 수초 만에 계산해 알려준다. 또한 입력된 가지급금, 차입금, 이자율 등을 비교 분석하며,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 이자율 중 유리한 이자율을 단숨에 추천해...

2024-03-06 16:29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가구당 월평균 13만여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2024-03-06 11: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련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2024-03-06 09:42
"에스오일 영업익 35% 증가 전망…유가·물량·마진·수급 호조세"

석유화학과 윤활기유 부문도 탄탄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에쓰오일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60.6% 증가할 전망"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700억원 수준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2024-03-06 08:04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배경훈 원장은 “지금의 AI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데, AI 분야 만큼은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시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R&D 세액(공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하기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장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2024-03-05 16:58
한국투자증권, 케이뱅크와 IRP 계좌개설 제휴 서비스

펀드, ETF, 예금, ELB 등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양하며 연말정산시 연 납입금액 중 9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서비스 제휴를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케이뱅크를 통해 IRP 계좌 개설 후 납입한도를 설정하거나 1원 이상 입금하는 전원에게 백화점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한다. 납입한도는...

2024-03-05 15:10
르노코리아, 세정협조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르노코리아는 22억 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2022년 수출입 업무와 관련해 2780억 원의 세액을 납부했다. 이에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 김동진 팀장이 적극적인 세정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르노코리아는 수출입 신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법규준수도 심사에서도 동종업계 평균인 89점을 상회하는 99점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당국이...

2024-03-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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