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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

2026-10-13 10:18
세금 잘 낸 기업, 정책자금 문턱 낮아진다…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10월 16일 마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한 완화…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부채비율 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완화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

2026-09-29 12:00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국세청, 통영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통영 전역으로 세정지원 확대…압류·매각 및 세무조사 유예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세액공제…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 지역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영 전역으로 확대한다. 신청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체납재산 압류·매각도 최대 2년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와 국세환급

2026-09-06 12:00
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 압류·매각과 세무조사 유예…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지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2026-08-24 12:00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2026-07-15 10:19
청년 창업자 울리는 ‘세금 실수’…국세청, 가산세 폭탄 막는다

창업 2년 미만 15~34세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공제·감면 오류 먼저 확인해 수정신고 안내…세금교실도 연계푸드테크 현장선 증빙·법인전환·전통주 신고 애로 창업 초기 청년에게 세금 문제는 매출만큼이나 빨리 닥치는 현실 문제다. 외주 인력과 거래하면 증빙 문제가 생기고, 직원을 쓰면 원천세 신고가 따라붙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혜택이 큰 제도

2026-06-18 13:46
입법 재시동은 ‘원구성부터’…민생·경제법안, 법사위·국힘 재편에 달렸다 [다시 도는 입법시계]

의장단 선출로 후반기 국회 첫발…상임위원장 배분·법사위 협상 넘어야 심사송언석 임기 16일까지…국힘 지도체제 재편 맞물리면 처리 시점 흔들릴 수도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 수순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유통 규제 완화와 서민금융 지원 법안 등이 우선 거론되지만, 후반기 원구성과 법사위원장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오

2026-06-08 05:00
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2026-06-08 05:00
묶였던 간이과세 푼 국세청…544개 상권 손질해 영세사업자 4만 명 숨통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2026-04-15 12:00
중소기업 문턱 낮췄다⋯성평등부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를

2026-03-31 12:00
서울시, 모범납세자 37만명 선정⋯대출금리·의료비·공연 할인 지원

모범납세자 지난해 대비 10% 증가⋯5년간 지속 증가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아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2026-03-11 11:15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2026-03-10 14:14
비에이치아이, 모범납세자 ‘부총리 표창’ 수상

비에이치아이(BHI)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모범 납세자상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성실한 납세 이행과 국가 재정 기여,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수상자는 연중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선정 시 세무조사 유예 등

2026-03-09 10:39
중동 긴장에 수출·해운기업 ‘비상’…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중동 수출기업·해운·정유 업종 대상 세정지원세무조사 착수 보류…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되자 국세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

2026-03-05 14:00
봉준호·김연아도 ‘모범납세자’…납세자의 날 569명 포상

국무총리·부총리 표창 등 대거 수상…“성실납세는 최고의 애국”NH투자증권 등 4곳 ‘3천억원 탑’…라이나생명 ‘2천억원 탑’ 영화감독 봉준호와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총 56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3일 서울

2026-03-03 17:17
부산시, 지역상품 구매 확대에 총 동원령… 지역경제 선순환 시동

부산시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꺼내 들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2026년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 보고회’를 열고, 공공·민간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상품 구매 확대 방안을 공유한다. 이날

2026-01-27 07:58
관세에 막힌 수출길, 세금으로 숨통 튼다…국세청 ‘맞춤 지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 김해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서 현장 애로 청취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세무조사 유예…유동성·불확실성 동시 완화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6-01-21 17:00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청년 창업자 수 39만6000명 정점 이후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

2025-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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