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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성장펀드 22일 출시…"선착순인데 5년간 못 뺍니다" [Q&A]

은행 10곳·증권사 15곳서 판매…ISA 소득확인증명서 필요서민전용 1200억원 별도 배정…첫 2주간 우선 관리정부 손실 20% 보전 아냐…후순위 출자로 먼저 손실 부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일반 국민 대상 6000억원 규모로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인 만

2026-05-19 15:23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서울시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서울시는 6월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

2026-05-19 06:00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2026-05-18 09:46
“다단계 투자금 수익은 사업소득” 주장한 투자자들…法 “이자소득”

“4개월 5% 수익” 약속한 다단계…회장은 징역 20년 확정法 “위험 안 지고 약정 금액만 받은 건 사업 아냐”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이 강서

2026-05-10 09:00
[부음] 이철행(일진홀딩스 전무)씨 부친상

▲이재문씨 별세, 이권행·철행(일진홀딩스 전무)·창행(키움투자자산운용 PE본부 대표펀드매니저)씨 부친상, 김금란·염미경·황연실(강동세무서 재산세과장)씨 시부상 = 광주광역시 송정장례식장, 발인 7일. 062-941-4400

2026-05-05 15:11
양도세 신고 안내 22만명 중 18만명이 해외주식…놓치면 가산세

국세청,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60세 이상은 우편 병행6월 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 땐 납부세액 20% 가산세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세청의 신고 안내 대상 22만명 가운데 18만명 이상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자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

2026-05-04 12:00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

2026-05-03 09:08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막는다…지역농협 3주간 특별점검

농관원, 5월 4~22일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집중 점검고유가에 부정사용 가능성 커져…적발 땐 세액 추징·공급 중단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다.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맞물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허위 신고로 과다 배정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

2026-04-30 11:00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종합]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아니면 총파업” vs 주주들 “과도한 요구”

검은 조끼 입은 4만 노조원 모여 ‘함성’주주들 “성과급-공장 폐쇄 연결 부적절”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과반 노조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일부 주주들이 정면 반발하며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노사 대립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의 첫 과반 노조인

2026-04-23 17:52
삼성전자 주주들 “노조, 성과급-공장 폐쇄 연결 부적절”

주주들, 노조 결의대회 맞은편서 집회“주주 재산에 피해 주는 행위”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주주들이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열고 반발에 나섰다. 노사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으로까지 번지자 주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 대규모 결의대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3

2026-04-23 16:12
홈택스에 AI 상담원 들어온다…국세청, 종소세·장려금 챗봇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서 시범운영…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담 지원검증된 국세청 자료로 답변 정확도 높여…2027년 AI 세무컨설턴트까지 단계적 확대 종합소득세 신고철을 앞두고 국세청이 세무상담에 인공지능(AI)을 본격 투입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세무전문 A

2026-04-23 12: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 상환 통지…형편 어려우면 2~4년 유예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2026-04-20 12:00
국세청, 60년 인사관행 깼다…직원이 직접 뽑은 특별성과자 56명 발탁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2026-04-16 14:04
묶였던 간이과세 푼 국세청…544개 상권 손질해 영세사업자 4만 명 숨통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2026-04-15 12:00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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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초과 배당 세금 신고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2026-01-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