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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249만호 기준시가 공개…오피스텔 0.6%↓·상업용 건물 0.7%↓서울은 각각 1.1%↑·0.3%↑…전남·세종·울산 등은 큰 폭 하락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모두 상승해 다른 지역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2025-11-14 10:00
  • 왕십리역에 호텔·컨벤션 들어선다…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 부지’도 본격 개발
    왕십리역에 호텔·컨벤션 들어선다…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 부지’도 본격 개발
    서울시가 왕십리역 일대에 관광숙박시설과 컨벤션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을 확정했다. 서울 동북권 핵심 거점인 왕십리역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
    2025-11-13 10:00
  •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실적 줄면 추계신고로 감면”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실적 줄면 추계신고로 감면”
    12월 1일까지 납부…올해 상반기 실적 악화 땐 세금 부담 완화 가능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허용…재난·경영난 땐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들어간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이 대상이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2025-11-02 12:00
  • 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2025-10-31 12:00
  • 국세청, 전 직원 ‘AI 대전환’ 열공…카이스트와 손잡고 3단계 교육체계 가동
    국세청, 전 직원 ‘AI 대전환’ 열공…카이스트와 손잡고 3단계 교육체계 가동
    9월 기본교육·10월 전략특강·11월 전문과정 순차 진행“AI로 일하는 방식·세정 혁신”…내년 전 직원 확대 계획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이스트와 협력해 3단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간부부터 실무직까지 참여하는 전 조직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조직 전체의 AI 활용 능력을 높
    2025-10-27 16:00
  •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
    2025-10-24 16:00
  • 캠코, 2886억 규모 압류재산 1535건 공매
    캠코, 2886억 규모 압류재산 1535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0일부터 사흘간 온비드를 통해 2886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535건을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2025-10-17 10:52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힐스테이트 광명’, 교통·생활 인프라 갖춘 랜드마크로 주목 [연내 주요 분양단지]
    ‘힐스테이트 광명’, 교통·생활 인프라 갖춘 랜드마크로 주목 [연내 주요 분양단지]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분양업계에서는 힐스테이트 광명11을 광명12R구역에 들어서는 ‘철산역 자이’와 함께 지역 내 대장구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지하 5층~최고 42층, 25개 동 4291가구 규모로 이 중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
    2025-10-03 07:00
  •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25-09-29 17:52
  • 화재에도 홈택스 정상 가동…국세청 “납세 불편 최소화 총력”
    화재에도 홈택스 정상 가동…국세청 “납세 불편 최소화 총력”
    디브레인 중단으로 은행·가상계좌 납부 불가…홈택스·손택스는 이용 가능임광현 청장, “납부기한 연장·세무서 현장 신속 처리” 긴급 지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에도 홈택스를 비롯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중단으로 일부 납부 채널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세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홈
    2025-09-28 18:07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2025-09-23 16:42
  •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025-09-22 18:56
  • 2차 소비쿠폰 지급 22일부터…국민 90%에 10만원
    2차 소비쿠폰 지급 22일부터…국민 90%에 10만원
    첫 주 요일제…소비기한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도 7월 말 1차 지급과 똑같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
    2025-09-21 15:07
  •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1만4140명 대상 압류·징수김영진 의원 “가산세 부과 등 엄정 대응으로 은닉 차단해야”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해 거둬들인 체납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5-09-21 10:44
  • 광명뉴타운 막판 분양 대전…'철산역자이' vs '힐스테이트 광명11' 격돌
    광명뉴타운 막판 분양 대전…'철산역자이' vs '힐스테이트 광명11' 격돌
    광명뉴타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대장주 자리를 노리는 '철산역 자이'와 '힐스테이트 광명11'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두 단지 모두 광명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인 데다 규모, 상품성, 생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돼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광명시 철산동 광명 12R 구역 주택재개발
    2025-09-19 07:00
  •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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